일반회생 급여소득자, 부채 50억초과 사업소득자
법과 생활
법인의 경우 : 부채 50억을 기준으로!
법인회생의 경우 부채 50억을 기준으로 부채 50억 이하인 법인은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부채 50억 초과인 법인은 전형적인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특히,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 동의요건 특례가 있어서 법인회생의 경우보다는 유리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개인의 경우 부채규모와 소득형태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1.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개인회생신청시를 기준으로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를 불문하고, 담보채무 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경우이면 됩니다.
아래 개인회생개시결정문은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의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개시결정된 결정문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 분할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 주는 회생절차입니다.
2. 급여소득자 : 담보채무 10억 초과 또는 무담보채무 5억 초과인 경우
: 의사, 변호사, 약사, 회사직원 등 구분없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일반회생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관례적으로 부르는 용어이고 법률용어는 아니나, 다른 회생제도와 구별하기 위해 일반회생으로 통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예납금도 비싸고 변호사보수도 개인회생에 비해 비싸며, 변제기간은 통상 10년, 나머지 못 갚는 채무는 면제하는 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일반회생에서는 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무담보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10년분할 및 면제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회생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충족하지 못 하면 일반회생절차를 실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동의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생은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급여소득자인 한 채무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과격하게 예를 들어 보자면, 급여소득자이면서 담보채무가 15억, 무담보채무가 37억, 총 채무액 50억 초과이어도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생에서는 담보물매각준비와 현실화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아야 하고, 무담보 채권자들에 대한 (현가)변제율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채권자와 협의, 회생계획에 여러 차례 수정, 인가 이후 종결까지 업무 등 의뢰인이나 변호사나 할 일이 많습니다. 일반회생이 종결(졸업)까지 보려면 개략 10개월 ~ 1년은 소요됩니다.
일반회생은 "2020회단XXXXX 회생"이라는 사건번호가 부여입니다. 아래 사건은 수원 삼성전자 직원의 회생절차로 종결(성공적 졸업)된 사건입니다.
3. 사업소득자 : 담보채무 10억 초과 또는 무담보채무 5억 초과이면서 총 부채 50억이하
이 경우는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일반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가 유사하지만, 간이회생의 경우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면서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개업의, 개업변호사, 개업세무사, 개업약사 등등)가 위 부채요건에 부합하면 일반회생보다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특례규정이 있어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일반회생개시결정문과 달리 아래 개시결정문은 "2020간회단XXXX 간이회생"이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아래 회생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개업의 회생사건의 회생절차개시결정문입니다. 아! 아래 사건은 전주에서 개업하신 의사선생님 사건입니다.
4. 사업소득자 : 부채 50억 초과
개인이면서 사업소득자가 부채 50억을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결국 위 2번 항목과 같이 10년분할 상환 및 면제의 변제계획을 세워야 하고, 간이회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 해 동의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사업소득자의 회생절차에서 자금수지의 예시입니다. 일반회생절차에서 사업소득자는 담보물의 매각, 영업이익으로 10년간 변제해 나갈 수 밖에 없고, 주식 개념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E_i9G5C0bic
https://www.youtube.com/watch?v=YAlNXhALDG0
https://www.youtube.com/watch?v=BPR3-yV8_mU&t=2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