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 채무자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법과 생활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은 돈의 소비가 필요하고 절박한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여유있는 사람(채권자)를 찾아 다닌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 주면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는 관계(가족, 친구 등)가 아닌 한, 채무자는 빌린 것 이상으로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도리상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맞는 것 같다. 원금은 뿌리이고 그 가지에 열린 과실이 이자, 수수료, 수익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이란 것이 매우 기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단순히 채권채무관계라는 민사적 법률관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특정, 특정한 요구도 할 수 있고, 명령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다 갚지 않는 한 채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기본이고, 채권자의 우월적 행세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못 갚으면 채무자는 팔려 간다

고대사회(로마, 아테네 등)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못 하면 채무자를 물건처럼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돈을 못 갚으면 몸으로라도 떼워!"라는 말보다 더 가혹한 것이었다. 이 관행을 없애 민사적 채무 때문에 신체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가 이것이 여전히 횡행했다.

민사적 채무 때문에 채무자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악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생겼다. 하지만, 채무자를 채권자 집에 두고 노예로 부려먹었고, 이 또한 없애는 방향으로 채무자에 대한 안전을 위한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채권자가 지나치게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 오히려 채무자가 채권자를 소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돈 갚으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고리에 대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이자제한법이다.

채무자에 대한 역사는 더 발전하여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강박, 폭행, 협박 등으로 변제독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민사적 책임이 채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합의가 줄곧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들이다.

민사적 채무로부터의 해방!

역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우연적 관계를 법적 장치로 필요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다. 채무자는 파산을 통해 민사적 채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악덕한 채권자는 골탕을 먹게 되었다. 그러나, 선의의 채권자도 있다. 악의적 채무자로 인해 선의의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악의적 채무자에 대해 형사적 소추, 민사적 소추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주어져 있지만, 채무자가 악의적인지, 선의인지는 쉽게 가려낼 수 없다. 반면에 악덕한 채권자는 계약내용을 통해 명백히 가려질 수 있다.

채무자는 법적인 사람인 법인과 자연인인 개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 과거처럼 채무 때문에 자유를 구속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채권자의 빈번한 변제요구는 생활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형사고소까지 제기되면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채무로부터의 자유는 결국 다 갚던지, 아니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전세계가 법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파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법인파산, 개인파산 등. 자본주의의 선진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도 파산보호신청이 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사업체의 경우에는 파산보호신청이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채무자는 채무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가지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7s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