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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8. 2020

법인파산 기업파산에서 알아야 할 내용, 각종 파산선고

법과 생활

법인파산신청과 절차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7s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신청 전에 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공거래, 재고자산 과대계상, 분식 등과 업무무관가지급금, 편파변제, 자산처분과 은닉, 염가매각 등 취소가 될 수 있거나 개인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등의 문제 등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다.

법인파산은 가능한 마음을 조급히 하지 말고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법인파산으로 발생할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로펌, 변호사들은 법인파산선고결정만 받아주면 업무가 다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법인파산선고결정 후에 변호사가 자문하거나 소명자료를 준비해 주어야 할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법원, 파산관재인이 문제삼을 만한 사항이 있으면 모조리 신청서에서 소명하고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노하우다.

다음은 채무자인 법인이 법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내용인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고, 발급서류와 작성서류를 구별하여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제점 발견시 그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는 필수적이다.

법인파산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서류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안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서울회생법원 출처

법인파산상담

법인파산상담을 통해 로펌을 정한 뒤, 법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에 대한 준비와 납입일정을 정하고, 법인파산절차비용 마련에 관해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법인파산신청서 접수시기를 개략적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

법인파산상담만으로는 법인파산의 요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은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발견하게 된다.

법인파산신청서 작성

개인적으로는 법인파산 사건을 맡게 되면 최소 2주 ~ 3주 정도를 법인파산신청서 작성에 공을 들인다. 그리고, 기존 재무자료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결산(수정재무상태표)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 자료를 의뢰인에게 요구한다.

문제점이란, 가지급금, 불투명한 금전거래, 가공거래 등 업종별, 회사별로 문제점이 유사하지만, 특이사항들이 있기 마련이다. 법인파산신청서 작성 중에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금융자료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서 작성 중에 문제점이 발굴된다고 보면 된다.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법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관공서 등에 통보가 되나 개별채권자들은 법인파산신청사실에 대해 알지 못 한다. 법인파산신청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한,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후에 개별 채권자들은 법인파산 신청사실을 알게 된다.

통상적 법인파산선고결정문

간이파산 결정문

회생실패로 인한 견련파산 선고결정문

법인 대표자심문, 보정, 예납금 납부, 법인파산선고결정, 파산관재인선임

법인파산신청 후 일정 기일이 경과하면 대표자심문(채무자심문)이 정해지고, 일정한 보정명령이 나면 그 사항에 대해 소명해야 하고, 예납금을 납부하면 파산부가 법인파산선고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서 일정한 기일을 정해 법인파산 선고결정을 하는데, 이날 해당 법인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고, 법인파산 선고결정문에 해당 사건의 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법인파산 신청 법인이 자산이 없어서 폐지결정으로 법인파산을 종료하는 경우

자산처분, 변제 및 배당,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 종료결정

파산관재인은 법인에 자산이 있으면 이를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 변제 및 배당을 하고, 계산보고집회를 거친 후 법원은 법인파산 종결결정을 하게 되고, 법인파산 신청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폐지결정을 한다. 어느 경우나 법인파산절차는 종료되는 것이고, 법인채무도 소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