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신청 절차에서 법인회생계획인가결정, 조기종결정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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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개시결정,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는 것은 회생절차 중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아!
법인회생신청,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손익계산서상 육안으로 보아도 영업순손실만이 발생한 경우라면, 매출유지 내지 신규매출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경매절차중단, 압류추심 등의 중단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한, 법인회생개시결정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기업회생을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맡길 때 회생개시결정까지만 업무를 위임하거나 개시결정에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한다면 그 로펌, 변호사는 '초짜'이거나 문제가 많은 사무실입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는 것, 그리고, 조기종결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회생법원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 중에 기업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건,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 등의 중단효과만을 노리고 신청하는 사건 등의 경우 '개시전 조사'를 실시하고 개시결정은 보류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인회생, 기업회생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회생절차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로펌이나 변호사가 이 단계까지만 업무를 한다면 향후 지난한 회생절차의 허가절차, 채권자목록작성, 시부인, 각조 보고서작성, 회생계획안작성, 인가를 위한 채권자들과의 협상, 종결결정 등에 대해 회생절차에 문외한인 의뢰인은 추가 비용을 들이거나 다른 로펌이나 변호사를 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계약은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의 종결시까지 업무범위가 회생절차 전체에 관하여 체결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도 각종 등기의 말소, 담보물의 매각, 변제가능성 등 잔무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부터 개시결정전까지!
법인회생,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보전처분, 2) 포괄적 금지명령, 3) 채무자(대표자)심문, 4) 예납금 납부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법인회생(간이), 기업회생사건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 :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법원의 허가없이 해서는 안되는 사항에 대한 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의 중단, 신규신청금지]
[예납금 : 법인의 자산총액에 따라 부과되는 절차비용
채무자심문기일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시까지!
개시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문은 회생절차에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개시결정 이후에 남아있는 채권신고, 채권시부인, 조사기간,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의 일정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개시결정받은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절차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가결정후 종결결정시까지!
위 개시결정문에 따라 설명하자면 2020. 12. 28.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적법, 타당하면 추가신고된 채권, 변동된 채권 등에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집회를 같은 날 동시에 개최하게 되고, 이 때 일정한 동의율을 충족한 경우에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는 간이회생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동의요건
회생절차종결결정문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아야 법정관리,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더 이상 허가없이 자금집행, 보고서작성 불필요 등), 통상 이 단계까지는 법인회생신청시, 기업회생신청시로부터 10개월 ~1년은 소요됩니다. 즉, 하나의 법인회생사건, 기업회생사건을 맡게 되면 로펌이나 변호사는 거의 1년간 의뢰인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법인회생, 기업회생에서 로펌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고 동영상!
https://tv.naver.com/v/14744508
https://tv.naver.com/v/14213050
https://www.youtube.com/watch?v=iQv0K1fFw70&t=30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