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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9. 2020

법인파산, 기업파산 예납금, 송달료 등 절차, 비용절약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시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1) 예납금, 2) 송달료, 3) 변호사, 4) 인지대(1,000원) 등이 있다. 법인회생과 달리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비는 들지 않는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시에 충분하게 그 비용마련 방법과 납부시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획을 세워야 절차가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법인파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절차에 빗대어 설명해 보자면 접수시로부터 예납금은 2~3주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파산선고결정은 접수시로부터 1~2개월내에 결정된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에 채권신고기한,
채권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법인파산절차와 기간에 대한 상세 정리!

https://blog.naver.com/ysp0722/222019682383

[법인파산]법인파산 신청, 절차상 채무소멸 시기, 개인채무의 소멸시기

법인파산절차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도산제도 안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소개되고 있다. 다양한...

blog.naver.com

예납금 줄이기!

예납금은 파산관재인보수, 절차비용 등에 소진되고 반환받지 못 하는 돈인데, 법인보유자산으로 충당해도 된다. 예납금은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아래 표와 같다.

법인파산 예납금 결정기준

1.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 즉 장부상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위 예납금 표 부채구간에 따라 예납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 전에 가결산(수정재무상태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실제 부채가 감소된다면 예납금이 적게 나올 것이고, 부외부채 등이 있어 부채총액이 증가하게 된다면 예납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2. 실질 부채총액 조정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서 작성시 로펌이나 변호사가 실사조정을 하게 되는데, 가수금, 특수관계인의 대여금에 대해 채권포기 등(재무상태표 부채란에 보면 임직원장단기대여금, 또는 가수금 계정이 있는데,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서 위와 같은 채권은 가장 후순위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 하는 채권이 되기 때문에 실사조정할 때 이를 감축)을 하거나 변제 등 소멸된 채무가 여전히 장부상 남아 있는 것들을 조정하게 되면 부채총액이 감소되어 예납금을 감축시킬 수 있다.

-장부기재와 상이한 실질부채총액으로 예납금을 책정받으려면 준비사항들이 있다.

3. 소액채권변제하기

- 아래 송달료 부분 1.항 참조

[2020. 12. 3. 발령된 예납명령문]

아래 결정문에서는 예납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다소 융통성이 있으니 자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납부가능시기를 밝혀두는 것도 방법이다. 아래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액이 700만원이니까 해당 법인파산신청기업의 경우 부채가 5억초과 10억이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송달료 줄이기!

송달료는 법인파산선고사실, 채권신고서 송달, 집회기일통지 등 채권자, 이해관계인들에게 우편물을 송달해야 하는데, 법인파산신청상 기재된 채권자목록 기준으로 계산되서 책정된다. 법인파산은 전자소송이라서 신청서 업로드할 때 송달료도 계산된다.

1. 소액채권 변제하기

-영세한 소상공인, 소액채권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 전에 변제를 하여 채권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얼마가 소액채권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법인, 기업의 매출규모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 세금, 4대보험, 근로자임금 등 지급

-세금, 4대보험료, 근로자임금, 퇴직금 등은 우선특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 신청회사, 기업파산신청회사가 자력이 되면 이들을 지급해서 채권자의 수를 줄이면 송달료가 감축될 수 있다. 다만,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해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무리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 또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