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an 27. 2021

기업회생 패키지형 금융지원제도 소개

법과 생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보증보험회사와 협업으로 기업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법인에 대한 자금대출제도가 마련되었다.


2021. 4. 1. 법인회생, 기업회생절차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 및 이행보증 회생기업금융기업 시행!

이전에도 법인회생, 기업회생에서 DIP(Detor In Possession)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신규자금차입에 관한 최우선 공익채권(최우선변제)으로 인정하던 제도가 있었으나, 코로나여파 등으로 법인회생, 기업회생사건의 증가와 회생인가결정, 종결결정을 받은 후에도 중소기업, 벤처기업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회생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다.

윤소평변호사

DIP(Detor In Possession) 파이낸싱, 위 패키지형 회생자금 지원은 2~5%의 저이율로 신용대출, 무담보 보증의 혜택이 주어지고, 회생컨설팅제도는 기존과 같이 회생절차와 관련한 업무지도 및 조력을 하게 된다.


지원요건 대상 법인/기업!
윤소평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 350억+이행보증 250억+중진공 50억 등으로 위 자금범위가 소진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 좋고, 50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조속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대상기업으로 되면 중진공, 캠코로부터 신용대출로 10억 ~20억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행보증은 5억원이하로 무담보 이행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윤소평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또 발생!

법인회생,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거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거나 법인회생종결결정, 기업회생종결결정을 받고 3년 이내에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되니, 법인회생,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것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위 패키지 금융지원제도는 그 돈으로 변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보증보험증권발행 등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을 사업과 직결하여 제공받아야 할 경우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어려운 회사들이 많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지원대상기업도 한정되어 있는만큼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조속히 검토해 보는 것도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중소벤처기업부, 캠코, 중진공, 서울보증보험회사 등에 문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https://youtu.be/1PKPZ0loMnM

매거진의 이전글 법인의 대표이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