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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5. 2021

[결혼/이혼] 사실혼 어떻게 입증할까?

법과 생활

법률혼 VS 사실혼!

법률혼은 남녀가 혼인을 하여 부부의 실질을 갖추고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이고, 사실혼은 부부의 실질은 있으나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 해 가사법적 혼인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판례를 찾아보면 혼인의 예약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시한 판례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혼인신고를 강제이행청구할 수는 없고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부부의 실질은 인정되어야 하고, 간헐적 성교 등 동거하는 수준으로는 사실혼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특히 자녀출산까지 했으나 혼인신고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억울한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법률과 판례에 의해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것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1. 부부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2. 사실혼 부당파기, 부당해소시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3.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4. 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에서 인정되는 각종 연금 또는 보험금 수급권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규정

이와 같은 경우에 외에도 개별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인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들!

1. 친족관계

2. 상속

3. 출생자는 혼외자가 됨

4. 사실혼 부부 일방이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에 있어 해당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이 되는 경우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요소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요소들은 부부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면 핵심적인 요소들이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상 인정되는 권리를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요소들을 소개해 봅니다.

윤소평변호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쪽에서는 사실혼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러한 권리를 물리치려는 쪽에서는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어느 소송이 되었던 간에 위에서 열거한 여러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입증을 하거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원고, 피고) 각 1부

4. 주민등록초본(원고, 피고) 각 1부

윤 변호사의 TIP!

독일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주거혜택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국내법제 하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권리들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적 추세가 남녀가 그 관계만을 선호하고, 시댁, 처가 등과의 인척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각자 이혼한 중장년의 남녀간에도 많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는 친족관계의 형성의 회피, 상속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장래 상속인들의 반대 등 갖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제외한 부부의 실질을 갖추어 살아가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부담을 지고 싶은 않은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은 해 보지만, 개별 부부의 문제는 당사자가 아닌 한, 제3자가 알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이처럼 사실혼의 부당파기, 사실혼 관계상태에서 부정행위 등의 사정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면 그 또한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있으므로 사실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소로 기재한 것은 순전히 사건처리하면서 겪은 것이기 때문에 소개한 요소들 이외에 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이니 참고하는 정도로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3ARMelUa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