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담보물에 여러 건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하나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의 가치가 담보권채권액(피담보채무라고 함)보다 떨어지는 경우 일부는 담보물의 가치에서 보전될 수 있으나, 일부는 담보물이 아닌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평가, 담보물의 가치에서 보전되지 않는 채권의 처리가 중요하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시, 담보권으로서 변제될 피담보채무액과 그렇지 못 한 채무(예정부족액)를 감안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윤소평변호사

일단 담보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현재액'에 전액을 기재한 후 담보물에서 변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과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재하고, 개인회생채권이 될 회생채권액을 기재한다.

담보물에는 부동산, 동산이 있을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담보권부 채권액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무상 담보물의 가치를 저평가해서 기재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담보물의 평가가치의 70%를 부동산 가치로 보고 있다.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담보물의 가치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기재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윤소평변호사

다툼이 있는 채권 또는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

[1] 다툼이 있는 채권

: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액을 기재하고 채권자목록 기재 현재액, 채권자 주장 채권 현재액, 다툼이 없는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 다툼의 원인 및 소 제기 여부 등을 기재한다.

[2]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

: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액을 기재하고 개인회생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시에 법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된 경우, 그 이의가 타당한 경우에는 결과를 기다려 채권액을 판단해야 하고, 이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이 이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인정한 금액을 인정하고, 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단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이다.

윤 변호사의 TIP!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에 채권액을 기재하더라도 담보권(별제권)의 실행에 의해 피담보채무의 전부변제가 되느냐, 일부 변제가 되느냐의 변동성,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액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다를 경우의 채권액의 확정 등은 개인회생신청시에 채무자 단독으로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변동가능성이 있는 담보권부채권(별제권부채권)이나 다툼이 있는 채권,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