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면책/직권면책/특별면책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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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으면 변제계획대로 채무자는 이행을 해야 합니다. 즉, 3년 또는 5년의 변제기간을 거친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효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의하면 면책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624조 제1항은 '변제완료'를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면책결정을 반드시 하는 필요적 면책결정을 의미합니다.
필요적 면책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에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임의적 면책 또는 재량면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임의적 면책 / 재량면책
제624조 제2항 제1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
- 채무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비 증가
- 채무자 본인의 실직, 부모 등의 실직으로 부양가족 증가로 생계비 증가
- 채무자 기업의 파산 등 외적 요소로 인한 변제금 마련불가
- 기타 등등
제624조 제2항 제2호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초과해야 하는데,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624조 제2항 제3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이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내용을 변경하는 것인데, 소득감소 등으로 기존 변제계획내용을 수행할 수 없고 변경도 불가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청면책/직권면책/특별면책
[1]신청면책
당사자의 신청, 즉 개인회생사건에 선임된 회생위원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아래 요건에 부합하면 면책결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2]직권면책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후 6개월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생위원의 보고를 받은 담당판사가 면책결정을 하는 경우
[3]특별면책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고,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하는 면책결정을 특별면책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한 재량면책/임의적 면책 사유와 중복되는 요건들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위 특별면책은 거의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 코로나 사태와 같이 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도산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특별면책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의견서
개인회생 회생위원은 특별면책과 관련해서 채무자를 면담할 수 있고, "회생위원 특별면책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담당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판사는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추후 소득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소득발생이 용이한지, 개인파산절차로 치자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면책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대부분 도식화되어 있어서 법무사, 브로커 등도 변호사, 법무사 등의 명의만 빌려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가 여부는 구체적인 상담과 업무처리과정에서 겪어 본 후에야 알 수 있으니 의뢰인들에게 위험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당연히 법률, 규칙, 시행령 등의 변경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기존의 개인회생절차 내에 규정된 제도의 활용도 변호사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신규제도와 처리방침 등에 대해 민감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전화 : 1688-1631
또는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244077964
개인회생 면책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40201B133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