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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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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May 04. 2021

법인회생 간이회생 회생개시결정문 2021. 4. 16.

법과 생활

법인회생은 부채 50억 초과인 법인인 신청하는 회생절차

간이회생은 부채 50억 이하인 법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

지난 2021. 4. 16. 금요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법인회생/간이회생 신청에 대해 개시결정이 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문, 간이회생 개시결정문에는 해당 법인회생, 간이회생 절차에 관한 일정이 주문에 기재되어 있고, 주무 관리위원과의 업무스케쥴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문 주문에 기재된 각 일정보다 앞선 일자로 정해져서 사전에 제출서류에 대한 점검과 보완, 수정을 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실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일, 간이회생 개시결정일에 여러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래는 예금계좌 개설 및 보고에 관한 결정문입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은 소위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신규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해당 법인, 사업체의 자금의 입출입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월간보고서/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어 공적 수탁자로서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사장님이 법률상 관리인이 됩니다.

관리인 또는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관리인(채무자)

법인회생에서의 대표이사, 법인 간이회생에서의 대표자,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는 법인회생 개시결정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시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각서를 씁니다.

관리인의 채권자목록제출, 주요 사항통지 명령!

법인회생 간이회생 개시결정시 선임된 조사위원!

법인회생 개시결정, 간이회생 개시결정시 조사위원이 선임되는데, 조사위원은 주로 법원에 조사위원업무를 수행하기로 지원한 목록에서 지정이 됩니다. 주로 회계법인이 지정되는데 조사위원은 해당 법인회생신청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자금수지,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취소대상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제1차 조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해당 법인회생신청 회사, 간이회생 신청회사나 개인사업체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계속기업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에 부적절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윤 변호사의 TIP!

위 여러 결정문을 보면 알겠지만 법인회생, 간이회생은 개인회생절차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당사자는 물론 로펌이 해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난관이 있는데,

[1]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

[2]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오느냐

[3] 변제율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적정수준인가

[4] 종결결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절차 중 난관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 간이회생 개시결정을 받는 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90% 정도로 보면 됩니다.

법인회생의 성공, 간이회생의 성공은 기업가치평가와 채권자들로부터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 충족에 달려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이 2021. 7. 경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출일 이후에도 채권자들과의 협의(동의징구)과정에서 몇차례 회생계획안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대부분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법인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인 회사, 사업체 회생절차에 시간과 정성을 들일 수 있는지 여부, 경험과 소통의 여부 등을 잘 따져 로펌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수임료의 싸고 비싸고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