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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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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Jun 17. 2021

간이회생 인가결정문 - 사업소득자, 전문직

법과 생활

간이회생은 부채 50억 이하의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채무 15억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초과 이면서 총 부채 50억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

2021. 4. 20. 개인회생 신청요건의 개정으로 두 영상을 비교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04s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간이회생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은 아래 사례는 개업의사의 간이회생절차와 관련한 것입니다. 간이회생은 개인사업자, 개업의사, 개업한의사, 개업변호사, 개업세무사, 개업회계사 등 소득형태가 사업소득(영업소득)인 경우에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

간이회생 개시결정문!

해당 사건은 2020. 10. 19. 간이회생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간이회생 개시결정문을 보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020. 12. 28.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악성채권자가 섞여 있어서 회생계획안을 3차례 수정하였습니다.

윤소평변호사

병원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보권은 없었고, 회생채권만이 11억 상당이었습니다. 간이회생에서 채권의 확정은 [1] 간이회생 신청채무자가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으로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2] 채권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채권, 채권신고기한을 도과해서 신고되었거나 변동이 있는 채권 등을 조사해서 시부인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면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등으로 채권을 확정하게 됩니다.

윤소평변호사

실무상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이전에 예상동의율을 검토해서 예상동의율표를 작성 제출하고 있습니다.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를 연기해서 채권자의 요구를 수용해서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등을 재검검하고 여러 차례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수지가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소평변호사

간이회생에서 성공하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법원의 인가결정을 얻어야 합니다. 간이회생에서의 채권자 동의요건은,

윤소평변호사

간이회생에서 인가요건은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채권자가 없어서 회생채권에 속하는 채권자들로부터 [1] 총액의 2/3 이상 동의를 징구하거나 [2] 총액의 1/2 초과 &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해당 사례는 [2]번 요건을 이용해서 동의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입니다.

해당 사건의 구구절한 사연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해당 간이회생 사건에서는 사람을 등쳐먹는 악성채권자(브로커)가 섞여 있어서 병원장님이 계속 시달려 오던 사건이었는데, 간이회생에서 결국 그 악성채권자가 계속 딴지를 걸어서 하마터면 인가를 받지 못 할 상황까지 갔다가 그들을 제외하고 자금수지를 맞추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총액의 1/2 초과 및 과반수 이상 요건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회생계획안은 3차례에 걸쳐 수정했는데, 회생계획안 수정은 채권자 1명만 수정해도 전체 변제율, 변제금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한 작업입니다.

2021. 5. 27. 간이회생 인가결정문!

변호사가 별별 사건을 다 처리하다 보면 별별 경험들이, 노하우가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변호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뢰인들은 경험이 축적된 로펌,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결결정을 받는 그날까지!

간이회생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A채권자에 대한 채무 1억원에 대해 40%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A의 채권은 40%만 잔존하고 나머지 60%는 면제가 됩니다. 권리변경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간이회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집행 전에 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월간보고서도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수행하고 그 자료를 통해 조기종결신청을 해서 법정관리 즉, 간이회생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이회생에서 인가결정을 받으면 통상 의뢰인들이 간이회생이 다 끝난 줄 알고 허가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행하거나 보고서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착각입니다. 종결결정을 받아야 관리인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