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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형사 crimin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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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Jun 14. 2021

음주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법과 생활

아래 사례는 202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2회(음주운전 2진아웃)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판결문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주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해서 일정한 노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벌금 대신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위 음주운전 2진 아웃(음주운전 2회) 사례에서는 노역장 유치를 1일 일당 1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벌금 500만원을 전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역장에서 50일간 일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사례 설명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Cntx7onQ8U

음주운전 2회(음주운전 2진 아웃)의 사실관계

경찰이 작성한 범죄사실 인지 보고서에 따르면, 위 사건의 의뢰인은 2009. 9.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음주운전 2회(음주운전 2진 아웃)의 적용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누군간의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15cm 정도 이동시키려다가 경찰에 의해 직접 적발된 사건으로 이를 '인지'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고소, 고발, 신고, 진정 등이 아닌 경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지사건이라고 합니다.

[중요]!

문제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인데, 0.137%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다고 볼 수 잇는 그런 정도의 수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06. 6. 1. 이후 음주 전과가 없고, 2006. 6. 1. 이전에 음주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부칙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판단기준시점은 2001. 6. 1. 이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형사절차 : 실무상 2006. 6. 1. 이후의 음주전력만 음주운전 2회 이상(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판단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2. 행정절차 :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2001. 6. 1. 이후의 음주전력 전부를 산입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불구속 구공판(공소제기, 기소)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2021. 1. 1.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사건이어서 2020. 10. 14. 수사를 마친 후 당시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야 하던 시기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비롯해 불구속 상태의 형사재판(공판)절차는 비교적 더디게 진행됩니다. 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불구속 사건은 '천천히' 해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면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위 음주운전 사건은 2021. 5. 26.에서야 판결선고가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음주운전 사건을 비롯해 징역형이 법정형(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의 형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일단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상담을 해 주는 곳도 많이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법원민원실 옆에 배치된 상담실 등을 방문해 사건에 대해 예상진행상황이나 처벌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변호사와의 상담은 유료이기 때문에 소정의 상담료를 지불하고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몇몇 변호사들은 무료상담을 표방하고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률상담을 유료로 정해서 브로마이드를 변호사들에게 배포하여 게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