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개인)회생신청요건 Part 1. 수입(소득)요건
법과 생활
간이(개인)회생 신청요건, 신청자격 중 수입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제도로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수입(소득)형태(급여소득인지, 영업소득인지 여부)과 채무액수에 따라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을 검토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의 신청은 소득형태와 채무액수를 따져야 한다!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신청요건, 신청자격의 검토!
https://www.youtube.com/watch?v=leJ2QYLIGyc
수입의 핵심키워드
수입은 근로소득(급여)과 영업소득이어도 개인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회생은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자가 신청하거나 부채 50억원을 넘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 간이회생은 개인이면서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비롯한 회생제도는 장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잔존채무를 면책 또는 면제하는 것이 제도적 본질이기 때문에 개인채무자의 수입은 위와 같이 [1]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2]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의 구체적 검토
1. 연급수급자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급여가 아니어도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제579조 제2호).
2. 기초생활수급자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채무변제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생활보호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나면 변제재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3. 장래 증가소득
특별히 장래 현저하게 증가할 소득이 아닌한 소득상승율과 물가상승률 및 생계비 증가율과 상쇄된다고 보고 장래 증가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두해 두지 않아도 됩니다.
4. 법인택시 운전자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사납금 초과 수입으로 수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수입 모두를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5. 불법적인 회사의 직원
무허가 도박사이트 운영 회사의 직원, 불법대부업체, 불법추심업체 등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입을 가지고 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인정해주면 국가가 불법행위를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6.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계약 유무, 고용형태,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수입이 정기적 확실성이 인정되거나 계속적 반복적일 경우에는 수입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3년 또는 5년이고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10년이어서 변제기간 중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변제기간과 겹치는 재직기간은 급여로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변제할 수도 있다.
[예]
8.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 직전 취업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하고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채무자의 학력 및 과거 소득,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보험납입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진정한 취업인지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 직전 수입이 현저히 적은 직장으로 이직
고소득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신청 전에 급여가 현저히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변제금을 적게 책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생계비 책정에 있어 엄격히 심사하며 소득증가가 될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의무, 1년마다 소득상황 보고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10. 배우자, 가족의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제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수입으로 인정되려면 정기적 확실성, 계속적 반복성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만 한 경우 독립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의 규모, 형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소득과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https://blog.naver.com/ysp0722/22238042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