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라이킷 10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Jul 07. 2021

법인파산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파산선택기준

법과 생활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

법인파산은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이외 법인파산을 진행할지 여부는 대표이사, 채권자 등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한 법인파산 이외에 법인의 채무 전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적 실무경험상 법인파산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과거 3개년 평균 매출기준으로 매출유지가 어렵거나 감소된 매출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 상당기간 법인운전자금을 개인재산출연(사재출연), 가수금으로 유지해 온 경우

1. 예상수주가 가능성이 적고 회생으로 사업계속을 하면서 10년간 탕감된 채무변제도 어려운 경우

1. 법인에 자산이 있으나 처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

1. 채무 전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1. 분식을 제거하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1. 분식을 제거하면 손익계산상 영업손실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1. 기타 업종별 경영능력부족으로 자본잠식이 된지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신규투자 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1. 법인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

1. 기타 사업을 유지하기에 지쳤고 회생을 하기에는 매출유지가 어려운 경우

위에서 열거한 사유들은 수많은 법인파산 신청원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법인파산신청 사건별로 다양한 법인파산 사유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자가판단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기재한 것입니다.

법인파산은 재판이기 때문에 법인파산비용이 발생!

민사소송, 가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인파산 역시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파산비용은 법인자산으로 충당해도 되기 때문에 법인자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를 활요하는 것이 추가적인 비용마련없이 법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납급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을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금원으로 법인의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와는 별개입니다.

송달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법인파산 선고결정사실, 채권신고 안내서 송부, 집회기일 통지, 배당기일 통지 등 우편물을 송달해야 하는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법인파산신청서 접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예납금의 납부는 법원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그 계좌로 법인파산 신청 회사가 입금합니다.

[송달료 예시]

법인파산절차와 기간의 개요!

통상 법인파산신청 법인의 경우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배당할 재원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배당실시없이 법인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법인파산시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 점검을 함께 해야!

법인파산은 법인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법인파산 절차에서 변제 내지 배당이 실시된 경우, 연대보증된 법인채무가 감소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의 개인책임이 감경될 수 있고, 법인세, 부가세, 4대 보험료 등에 우선 변제 내지 배당되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책임도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신청시 법인 보유 자산이 넉넉한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과점주주의 개인책임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개인파산] 또는 [법인파산-개인회생] 등 요건에 맞추어 대표이사 등의 개인에 대해서도 대부분 도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