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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9. 2022

간이(개인)회생신청요건 Part 2. 영업소득자

법과 생활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소득) 요건에 관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2400954047

간이(개인)회생신청요건 Part 1. 수입(소득)요건

간이(개인)회생 신청요건, 신청자격 중 수입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

blog.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lC70fCuPnus

개인의 경우 소득의 형태는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제도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중 부채규모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회생제도가 달라집니다.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등 기타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법 제579조 제3호). 쉽게 말해 개인사업을 통해 급여소득이 아닌 영업소득,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 일반회생(부채 50억 초과일 경우에만),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의 핵심포인트!

개인 급여소득자의 수입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개인 사업자의 수입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요건!

https://youtu.be/CNw_x4bIqE0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선택시 요건들!

https://www.youtube.com/watch?v=leJ2QYLIGyc

1.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개업한 전문직, 식당, 세탁소, 개인공장 등 사업으로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자, 영업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와 달리 매출이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분기 정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수입이 인정될 때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부채 50억 초과할 경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농업, 임업, 어업종사자

1년 중 수입이 내내 없다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수입이 발생하거나 간헐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 농업, 임업, 어업종사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월변제가 원칙이나 분기별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고,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연변제이기 때문에 회생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6년근 홍삼을 재배하는 경우, 5년근 홍삼의 1년후 판매, 4년근 홍삼의 2년후 판매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임목, 배 등이 담보로 잡혀 있어서 이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지임차, 배의 임차 등의 회생계획에 담보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성공에 곤란을 겪을 수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권은 별제권이라 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에 알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자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도 임대수익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청산가치에 산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이상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청산가치보장의 원칙:파산했을 때보다 회생했을 때 채권자에게 더 많이 변제해야 하는 원칙).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때문에 보유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임대수익이 소멸할 수 있어서 회생에 부적합할 수 있는데,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볼 수 있으나, 개인회생에서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경매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 간이회생 이외 개인회생신청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