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형사 criminal case

라이킷 10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Sep 07. 2021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하여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있나요

법과 생활

모든 형사절차에서 공통되는 것은 수사단계 - 공판단계 - 형 집행단계를 거친다는 점입니다.

수사단계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출석해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압수수색, 검증 등)를 하기도 합니다.

불송치, 불기소결정

2021.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결정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아래는 2020. 고소하여 결국 불송치결정을 경찰이 내서 검찰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수사종결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게 되면 불기소결정을 하게 되는데,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말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 감형을 위한 정식재판청구

검사의 판단결과 죄가 인정되면 기소(공소제기)를 하게 되는데, 단순도박,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공판절차(재판절차)를 거쳐 다시 판단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개정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벌금 감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부과된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판사가 부과할 수 없었지만, 정식재판의 남발을 막기 위해 개정 후에는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보다 더 가중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사례에서 형사절차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벌금납부가 어려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제기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등의 여파로 벌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받거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1,000만원을 넘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징역형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더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청구, 1심 벌금형에 대한 항소로 징역형 +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소, 상고 등을 "피고인"만이 제기한 경우(검사는 항소, 상고하지 않음)에는 '중한 형 선고금지'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항소(제2심), 상고(제3심)를 제기해서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받을 수 있다면, 중한 형의 선고가 두려운 나머지 항소할 기회, 상고할 기회를 제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강도는 사형 - 무기징역 - 유기징역 - 금고형 - 벌금 등의 순서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경제적 사정상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에 앞서 본형인 징역형이 벌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기 때문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 정상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못 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결론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징역형 +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정식재판, 항소, 상고를 제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