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간이회생 개시결정일 당사자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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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어도 2거라도 알아두면 U익한 법률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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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신청서, 간이회생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3~4일 이내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고 대표자심문을 거쳐 예납금이 납부되면 통상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일반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개시결정 당일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주문을 확인하고 신청로펌은 물론 당사자가 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는데,
1. 구조조정담담임원(CRO)(외부감사와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됨)과의 위촉계약체결
2. 채권자들에게 통지
3. 신규 법인인감, 신규 관리인(대표이사 개인인감)의 제작과 신고
4. 회생절차 메뉴얼에 따라 절차관계인 등록
등 당사자와 로펌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1. 구조조정담담임원(CRO)과의 위촉계약체결
법인회생, 법인간이회생절차에서는 실무상 대부분 구조조정담당임원을 선정하고 회생신청 법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CRO는 외부감사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에 대한 보수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간이회생의 경우, 급여소득자 일반회생에서는 CRO를 선임하지 않는다.
윤소평변호사2.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법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법인 간이회생 절차 개시결정, 개인사업자 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시결정이 있음을 알리고 채권신고 안내 등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윤소평변호사3. 인감제작과 인감신고
법인회생, 간이회생에서는 개시결정시에 선임된 관리인에게 법인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이전하기 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 대표이사 개인인감 등을 새로 제작하여 이에 대해 신고하고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각종 허가서, 보고서 등에 날인할 때 신규 법인인감, 개인(관리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법인인감신고, 개인인감신고는 회생법원에 하는 것이지 등기소에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윤소평변호사4. 절차메뉴얼의 꼼꼼한 숙지, 전자소송시스템 등록, 이해관계인에게 고지 등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실무상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시스템에 관리인으로서 등록, 각종 허가서 제출, 보고서 제출, 회생채권자목록제출, 시부인표제출, 회생계획안제출 등을 메뉴얼에 따라 컴퓨터로 해야 한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신청한 법인 등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펌의 지도를 받아 접수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하고, 접수 전에는 반드시 모든 서류에 대해 변호사의 점검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물론, CRO로 점검하지만 대면보고 등의 절차에서 변호사와 관리인(대표이사)이 함께 판사 등을 대면해야 하므로 전자소송에 대한 이해와 숙달이 필요하다.
이 메뉴얼은 30페이 이상에 달하는 분량이나 여기서는 일부만 발췌하여 소개한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모든 형태의 재판이 그러하겠지만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은 채무자의 채무감면과 계속소득활동이 관건이기 때문에 로펌, 변호사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위 전자소송 메뉴얼에서 보듯이 목차를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전문변호사나 담당직원들은 경험이 있어 척보면 알겠지만, 의뢰인들은 처음하는 회생절차여서 반복적인 숙달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절차 및 단계별 설명을 잘 들어야 하고, 해당 변호사의 글, 유튜브 동영상 등을 상시 반복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 두어야 한다.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