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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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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Nov 22. 2021

전문직회생 거치지 않고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

법과 생활

재미는 없지만 2거라도 알아두면 U익한 법이야기!

다양한 상담을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을 못 받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일단,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전문직 종사자, 즉, 변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 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직종 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에 대해서는 산업별, 직종별 평균소득이 통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직군에 속하면 통계수치상의 소득이 있다고 본다.

가. 의사, 한의사

요양원, 요양병원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사비용 등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의료사고의 발생으로 액수가 다액인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의사, 한의사끼리 동업을 하든, 브로커에게 속아 동업을 하든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일만 벌여서 막대한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

나. 약사

특정 건물에 입주하면서 해당 건물에 병원이 들어올거라는 브로커에게 속아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 회계사, 세무사

세무대리를 해주는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아 회사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 회사가 망할 경우,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라. 변호사

변호사 역시 의뢰인을 통해 투자를 하거나 특정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연, 경위 등은 너무 다양해서 모두 열거할 수 없으나 문제는 전문직 종사가 본인이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 한다면 결국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개업해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는 채무조정을 위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회생이 유리하다. 채권자 동의율에 관해 특례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수가 상향조정되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 요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는 평균 소득에 관한 통계수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든, 급여소득이든 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없이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곧바로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으려고 한다면 면책결정이 쉽게 나지 않는다.

다만,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1] 나이(고령, 정답은 아니지만 대체로 60세 이상), [2] 건강상의 사유, [3]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채(가령, 내가 처리한 개인파산사건 중에는 의사가 세전 770만원 소득이고, 부채가 105억원인 경우에 회생절차없이 개인파산을 바로 신청한 사례가 있다), [4] 형사처벌 등으로 한시적으로 해당 전문직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등 회생을 통해 3년간, 10년간 분할변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사유를 풍부하게 소명해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에 대해 면책받기는 어렵다. 이유는 통계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변제 노력도 하지 않고 채무면책을 받는 것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다.

실무상 개인적으로는 전문직 종사자는 사업소득자든, 급여소득자든 구별없이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에 실패할 경우, 견련파산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s://youtu.be/RzmsEhUlU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