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개인파산의 채무조정의 차이

법과 생활

재미는 없습니다. 단, 2거라도 알아두면 U익한 법!

법인은 法人이라고 해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관념적인 법률행위의 주체, 객체를 의미한다. 법인에는 주로 주식회사가 있지만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몇가지 형태가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파산신청을 해서 채무를 소멸시키게 되는데, 법인격이 소멸하면 그 효과로서 법인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은 자연인(自然人)으로 태어나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법률행위의 주체, 객체가 된다. 자연인인 개인이 채무가 많아서 개인파산을 할 경우 개인을 소멸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면책제도가 있다.

결국, 법인파산은 법인의 소멸에 의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면책을 통해 채무는 잔존하지만 갚을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 점이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의 채무조정에 있어서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인파산절차 개요]

윤소평 변호사

법인파산은 개략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법인파산 신청 당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의 액수에 따라 배당하거나 채권의 성질에 따라 변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후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종결결정이라고 한다.

위 절차에서 6. 배당, 7.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는 법인파산 신청 당시 법인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배당할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게 되는데, 이를 폐지결정이라고 한다.

법인파산절차에서 종결결정이든, 폐지결정이든 법인이 소멸해서 채무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다.

아래 사건은 자산처분이 지연되어 2017.경 신청한 사건인데 배당절차를 마치고 종결결정을 2022. 1. 14.받았다.

아래 사건은 배당할 재원이 없어 배당절차를 거치지 못 하고 폐지결정을 받은 사건이다. 2020.에 법인파산신청을 했고, 2021. 8. 27. 폐지결정을 받았으나 폐지결정문 송달을 2022. 1. 17.에 받았다.

[개인파산 절차의 개요]

출처 : 서울회생법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에게는 의식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고 채무에 대해 갚을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결정은 개인파산신청 사건번호와 달리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개인파산 사건번호는 2021하단OOOO, 개인파산 면책결정 사건번호는 2022하면0000. 이런 식으로 사건번호가 달리 부여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법에서 정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갚을 책임이 남게 된다.

실무상 개인파산신청서와 동시에 면책신청서까지 접수하고 있으나 면책여부 결정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아래 면책결정은 2021. 신청해서 2022. 1. 18.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배포하는 면책절차 안내문

윤소평변호사의 TIP!

법인파산의 경우 관념적인 법인이라는 인격의 소멸을 통해 관련 채무 모두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 자체는 존재하지만 갚을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법인파산이 종료된 후 법인의 채권자가 더 이상 법인을 상대로, 현실적으로는 대표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후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요구는 할 수 있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채무자가 갚을 책임은 없으나 채무자 스스로 사정이 좋아져 갚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의 채무조정의 차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느냐, 채무는 존재하되 채무를 갚을 책임을 면하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