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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6. 2022

법인회생 법인파산 부인의 청구 사해행위취소

법과 생활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결정은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등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그 행위를 취소시키는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와 관련한 판결이다. 채무자인 법인, 사업자가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일반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 전후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해당 법률행위(계약, 변제, 대물변제, 담보설정 등)를 취소할 수 있는 부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생각해서 취소권이라고 보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54s

윤소평 변호사

부인권(취소권)행사는 주장, 항변, 청구, 소송 등으로 할 수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부인의 청구 형태로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한 것인데, 신청취지에 '부인한다'고 기재할 필요없이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형태로 하면 된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위 결정 주문을 보면 일정한 물건을 신청인인 회생신청 회사 관리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로 결론이 나 있다.

윤소평 변호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등을 신청한 회사가 각 신청 이전에 의무없는 일을 채권자들로부터 강요당하거나 의무에 속하더라도 편파적으로 변제를 하는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인권(취소권) 대상행위를 한 경우에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자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자 전체에 대해 변제 내지 배당할 재원으로 삼게 된다.

위 사례는 결정이유를 읽어보면, 법인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회사가 회생신청 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재고(물품)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최초 거래시부터 담보설정이 된 경우라면 모르되, 최초 거래시에는 담보설정이 약정이 없었는데 후일 채무변제가 되지 않자 일부 채권자가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윤소평 변호사

부인권(취소권)의 상대방인 채권자는 자신이 선의 즉,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모르고 변제, 대물변제, 담보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입증하면 해당 법률행위는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채권자들이 이미 담보설정 자체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 변제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신청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서 상대방인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고 해당 담보설정행위는 취소되었다.

일반 민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취소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대상재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가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절차에 이르면 부인권, 부인청구, 부인의 소 등의 형태로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 구조에 있어서 사해행위와 유사하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시기, 요건 등에서 사해행위취소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