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윤소평변호사

1. 회생채권

가. 의미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과 회생절차 개시후에 생기는 재산상 청구권 중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나. 종류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하고 개시전 원인에 의한 청구권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중 물적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2)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세금 중 징수순위가 회생채권에 우선하지 않거나 우선하는 것 중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 해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 어음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

5) 차임, 지료지급을 주장하지 못 함으로써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6)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급부 중 현존하지 않은 경우에 가액배상을 청구할 때 청구권

---

2. 회생담보권

가. 의미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해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우선특약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

나. 종류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양도담권(부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 채권양도담보, 주식양도담보 등)

5) 가등기담보

6) 전세권

7) 선박, 임금, 주택임대차 보증금 등 우선변제권 있는 것

8) 물상보증인에 대한 것

*상담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