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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8. 2022

법인파산 기업파산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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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에서 권리를 크게 나누자면 파산채권, 재단채권, 별제권, 환취권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파산채권의 요건!

파산채권은 (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 (2) 재산상 청구권, (3) 법인파산신청 채무자(법인)에 대한 청구권, (4) 집행가능한 청구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파산채권의 특징

윤소평변호사

(1)

청구권의 중요한 사항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해 있으면 미확정채권, 조건부채권 등도 파산채권이 된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지만, 파선선고 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채권(법제473조 제2호), 쌍방간 계약의 미이행인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파산관재인이 계약 계속(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권, 부양료, 임금, 퇴직금 등은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이 된다. 공익적 사회정책적 목적 때문에 이러한 채권들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배당이 아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재산상 청구권은 돈으로 환산, 평가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철거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철거비용으로 환산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채권이 될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이면 파산채권이 된다.

어떤 행위나 용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파산선고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등으로 현실화되어야 파산채권이 될 수 있고, 파산선고 후에 불이행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이 될 수 없다.

(3)

법인파산 신청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가 보유하고 일반적 자산에 대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정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것이고, 법인 보유 자산이지만 제3자 소유라면 환취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파산채권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담보권자가 배당받고 남음이 있으면 그 잔여가치는 파산채권의 배당재원이 될 수 있다.

(4)

강제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면책된 채권, 압류금지재산,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었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