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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8. 2022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과 대표이사 일반회생과의 관계

법과 생활

아래 포스팅에는 여러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은 참고하면 된다.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구별!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6s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 취소되기는 하지만, 연대보증인 특히 대표이사에 대한 강제집행, 소송 등은 중단되거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일반회생 내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발생한다.

그런데,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중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신청은 부채규모에 따라 어떤 신청을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진행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해서는 안된다. 파산선고의 효과에 의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당연퇴직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액수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액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신청과 관련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정답 : 아니올시다

나는 예전부터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신청을 법인회생 기업회생 의 성공여부를 지켜본 뒤 법인회생 기업회생이 성공한 다음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일반회생을 신청해 왔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과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초짜이거나 수임료를 많이 받기 위한 술수이다.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의 일반회생은 그 변제재원이 법인과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에 의한 것인데, 법인회생 기업회생 실패시 대표이사 등의 일반회생은 실패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일반회생은 10년분할 상환이고 절차 역시 법인회생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고 비용 또한 만만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반회생과 관련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

https://www.youtube.com/watch?v=E_i9G5C0bic

부득이 기업회생신청 법인회생신청 과 일반회생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는,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에 경매진행, 심각한 독촉, 급여(가)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실시될 경우에 동시신청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종래 법인회생 기업회생 을 일반회생 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대체로 기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해서 함께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심문 등 여러 단계별, 절차별 업무를 같은 기일 내지 근접한 기일 내에 관련사건으로 처리해 왔다.

법원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의 동시 신청 사건에 대해 처리하는 실무는 다르다. 그런데, 최근 동시신청 사건에서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는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 후 개시결정을 유보하여 법인회생 기업회생 인가여부를 지켜본 후 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듯 하다.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시 반드시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일반회생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일반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이 실패로 귀결되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일반회생 역시 실패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시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일반회생을 검토하는 전제는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가 성공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마구잡이로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의뢰인은 비용만 날릴 수 있다.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일반회생의 전제는 법인, 기업이 존속하고 회생에 성공해서 그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와 보유자산의 처분 등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러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호사나 사무장이 기업회생, 법인회생 과 일반회생 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면 그런 변호사사무실, 로펌과는 계약을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