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준비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절차 개요!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의 성공적 케이스의 절차 개요를 살펴보면 굵직한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신청서 접수
2 보전처분 / 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자심문
3 개시결정
4 채권신고 / 조사기간
5. 회생계획안제출
6. 특별조사기일 /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7. 종결결정
윤소평 변호사
출처 서울회생법원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t=26s
일반회생은 주로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채무액수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윤소평 변호사일단, 소득형태(사업소득, 급여소득), 법인인지 개인인지 등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회생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부터 구별해야 한다.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중 특별조사기일 / 심리를 위한 집회 / 결의를 위한 집회는 같은 기일에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직접 관련 동영상!
채권조사기한 후 채권신고(추후 보완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 시부인, 채권의 양도, 채권의 소멸, 이의철회 등 채권의 인정과 액수 등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채권과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판사 : 특별조사기일을 개시합니다.
관리인 : 특별조사기일 관리인보고서를 준비하여 개략적으로 진술
이의없으면 특별조사기일을 마치고 심리를 위한 집회를 진행한다.
관리인, 즉 법인회생신청 기업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 일반회생신청 각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률요건에 부합하는지 심리하게 된다.
1 형평의 원칙준수
2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준수
3 수행가능성(이행가능성)
등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법률요건과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를 하게 된다.
조사위원 2차 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심리를 마치면 결의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게 된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 채무액수가 주식과 같이 의결권이 된다. 아래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윤소평 변호사[중요]
실무상 회생계획안 제출 후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이전에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열기 전에 인가여부, 회생성공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동의요건 미달시 채권자들과의 협상의 여지가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집회기일 연기신청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