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개인파산 면책 신용불량자 탈출!
법과 생활
윤소평 변호사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kBWv8fXk8NwnN5xumPFw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소득)으로 3년 또는 5년간 변제한 후 변제하지 못 한 채무를 면책하는 갱생형 회생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은 전체 채무 중 얼마간이라도 변제를 하는 개념이 핵심이다.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이면서 면책받은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급여소득자는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비용도 저렴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채무면책에 있어서는 다른 회생절차에 비해 성공확률이 가장 높다.
개인회생절차!
출처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절차는 위 도표대로 진행되지만 개인회생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 3년 또는 5년 변제 - 면책결정까지는 법원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고, 지방법원의 경우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 개시결정을 받는데까지 5~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진행속도가 느릴수록 채무면책을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비용은 [1] 예납금 15만원, [2] 변호사보수(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음), [3]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 등이 소요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CNw_x4bIqE0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 보유 재산과의 관계!
1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해행위가 아닌 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50%의 출연이 필요하지 않다.
2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 실무
: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의 50%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의 개별 재산이 배우자의 기여도에 의해 형성된 경우에는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은 보유자산 중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등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한 재산을 제외하고 보유재산이 채무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후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실시하고 남는 채무는 면책을 시키는 절차이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갚는 개념이 없다. 보유자산의 청산(매각 등)으로 현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개인파산신청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은 [1] 부채초과 상태, [2] 변제불능(지급불능), [3] 지급정지(지급불능으로 추정)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면책심사가 어려운 것이지 대부분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회생 기각시 100% 환불, 개인파산 기각시 100% 환불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기각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을 받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EitKQZ5_p78&t=100s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
개인파산은 과거 면책받은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빚지고 개인파산하고, 빚지고 개인파산면책받고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의 상한 제한이 없다. 개인이면 사업소득자이든, 급여소득자이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당연퇴직되거나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 이 가능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다른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1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해행위가 아닌 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50%의 출연이 필요하지 않다.
2 다른 지방법원 파산부 실무
: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의 50%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의 개별 재산이 배우자의 기여도에 의해 형성된 경우에는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면책결정 / 개인파산면책결정!
1 개인회생
: 변제계획대로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
2 개인파산
: 보유자산의 배당, 보유자산이 없을 경우 면책불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95% 이상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구별해야 할 것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 조세채권, 벌금, 과징금 등등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tUpEk3VMA7w
신용불량자 탈출!
신용불량이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그대로 쓰겠다. 신용이란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말하는데, 돈을 얼마큼, 얼마동안 빌려주어도 되느냐의 정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개인회생면책, 개인파산면책이 있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신용불량자에서 그 기록이 삭제된다. 해제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실무이다.
채무불이행자명단(명부)에 등재된 경우, 이 경우에도 면책결정이 있으면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