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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형사 crimin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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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Oct 20. 2022

2022. 10. 4.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약식명령

법과 생활

검사가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공소제기라고 한다. 줄여서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변한다. 피고인의 구속여부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를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벌금으로 처벌해도 무방한 범죄나 사건이 있다. 이런 경우에 검사가 기소하는 것을 약식기소, 약식명령청구라고 부른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정식형사재판절차에 부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통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초범, 단순도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처벌된다.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 아웃 등 현행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종결할 수 없고, 정식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우인데, 벌금형으로 처분이 끝난 약식명령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더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사례이다.

윤소평 변호사

내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중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의뢰인은 2006. 3.경 음주운전 1회 벌금 300만원, 2019.경 음주운전 2회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의뢰된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적발되었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3회지만, 형사처벌상 2006. 6. 30. 이후 음주전과만을 산입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음주전력이 2회에 해당하고 금번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받을 수 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의뢰인이 수사단계 이전에 변호사와 함께 풍부한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조사를 받았다. 나 역시 정식재판절차를 거칠 줄 알았는데, 2022. 10. 4.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처분이 종결되었다.

윤소평변호사

다만,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으로 처분이 종료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에는 약식명령장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는데, 약식명령장에 벌금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약식명령 송달에는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이것 역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약식명령의 예시!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MIhrrbBKbnM&t=3s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s

그런데, 소개한 사례를 일반적인 케이스로 여기면 안된다. 위 의뢰인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절차에서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증거와 함께 강력하게 어필해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지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케이스에서 약식명령으로 종결처분되는 것이 오히려 드물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2진아웃,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아웃 또는 그 이상의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2회 이상, 음주운전2진아웃 이상 음주측정불응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현행 실무에서 법정구속,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전에 벌금내고 치웠다고 해서 현재도 그렇게 단순 벌금납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불응을 하거나 음주운전 2회이상, 음주운전2진아웃 이상이 되면 혼자서 반성문 내고 탄원서 제출하고, 기타 생각나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지만 그런 자료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정상참작을 받는데 영향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 판사로 하여금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료들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준비할 수 밖에 없다. 숱한 자료가 있는데 오픈된 블로그 등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