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과 면책신청 면책결정의 구별
법과 생활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보유 자산으로 채무 전부에 대해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신청, 채권자 신청에 의해 개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고, 그가 보유한 자산처분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 또는 배당해 준 후(만약, 보유자산이 없으면 배당재원도 없음)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선고결정과 면책결정은 별개이나, 실무상 개인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을 함께 하고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된다.
개인파산 선고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 법률(공무원법,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국립학교교원 등)에 의해 해당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면책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퇴직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나 기업의 경우 인사규칙, 취업규칙 등에 개인파산선고결정으로 퇴직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일반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을 받는 것으로 면책, 복권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파산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파산선고결정과 면책결정간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개인파산선고결정 후 채권의 시부인, 배당 또는 변제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된 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결정을 하기 때문에 파산선고결정시와 면책결정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면책신청 자체의 기각과 면책불허가를 구별해야 한다!
면책신청은 실무상 개인파산신청서 접수시 동시에 하고 있는데, 면책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와 면책불허가결정이 나는 사유가 다르다. 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면책신청 기각사유]
윤소평변호사[면책불허가 사유]
윤소평변호사우리 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면책결정이 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면책결정은 단순면책, 재량면책, 조건부면책, 특별면책 등 여러가지가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는 소득(가용소득)이 없거나 미미해야 한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신청,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가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고 개인회생, 일반회생 등을 신청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https://www.youtube.com/watch?v=WQm_cQLdJ38
통상 면책결정시까지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10개월~1년, 나머지 지방법원의 경우 1년 6월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그리고 개별 사건별로 자산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제 내지 배당을 실시하지 못 하게 되므로 면책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다!
[비면책채권]
윤소평변호사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
https://www.youtube.com/watch?v=fL5aKYsPL3U
https://www.youtube.com/watch?v=_Ngb4vHWwRY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