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업파산 즈음 위기상황 10가지

윤소평변호사

May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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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기업파산이 필요한 10가지 징후

1 가수금, 주임종장단기대여채무의 증가

: 대표이사, 지인들의 개인자금이 운전자금 충당에 사용된지 상당 기간이 흐른 경우

2 매출감소로 영업손실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

: 감당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전부 또는 일부 소진된 경우

3 담보물의 매각이 어려운 경우

: 담보물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나 담보물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4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 대한 보수 미지급은 물론 직원(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이 체불되고 그 금액이 상당한 경우

5 법인세, 부가세, 4대 보험료 등의 체납이 증가상태에 있고 체납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6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이 도래하였으나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7 상거래채무(매입채무)에 대한 지급이 어려워 사업계속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8 더 이상 대출연장, 보증연장이 어려운 경우

9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매출처가 부도가 난 경우 등)

10 채무 독촉이 심하고 소송 등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증상들이 과반 이상 발생한 경우, 개인 자산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비용마련이 가능하다면 법인파산 기업파산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사업을 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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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변호사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직업 변호사

부족하지만 생활하면서 소소한 이야기와 알고 있는 경험 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