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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8. 2016

법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목록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채무자(신청인)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가. 정관, 상업등기부등본,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채무자의 사업경력서), 본점, 지점,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채무자의 조직도, 회사인 채무자의 경우 사원명부, 주주명부, 주요임원의 이력서.

나.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 사칙

다.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한다.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의 것을 제출한다. 세로 방향으로 출력 요함)

나.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다. 주요자산목록

라.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등본

마.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법원, 사건 번호 기재요)

바.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 모사 전송기번호 등을 기재하되 다액 채권자의 순으로 기재한다)

사. 기업회생 신청서 접수 무렵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실사보고,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계획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재무제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 운전자본 추정 


3. 사업동향에 관한 서류 


가.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 증가율, 원가율, 판관비율, 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나.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다. 생산능력표,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수출실적표, L/C내도현황표, 수주잔고일람표 


4. 기타 목록 


가. 사업계획서

나. 채무자 회사의 주거래 은행

다. 주요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라. 당좌수표 및 어음발행 내역(특히 당좌수표 중심으로)

마. 회생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원자재 구매내역

바. 주거래 은행과 관할세무서의 주소, 대표자 및 연락처

사. 채무자 회사가 가지는 채권현황,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채무현황, 보증채무가 있다면 보증채무 현황(보증채무시 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할 것)

아.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있다면, 지적재산권의 가치와 활용가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자. 청산가치와 계속적 기업가치의 산정표, 이에 대해 기업이 회생될 가능성에 대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재정평가

차. 법인이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자세한 경위서, 개인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자세한 경위서

카. 이사회회의록

타.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 있을 경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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