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는 이유
윤소평변호사
* 파산실무상 파산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사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실무상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대부분의 파산요인에 해당합니다.
reason 1) 설립초기 무리한 투자
회사설립 초기에 무리한 투자는 매출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예상매출, 추정매출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초기 부채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고, 파산에 이르는 경위 중 하나가 됩니다.
reason 2) 무리한 사업확장, 사옥, 공장신축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운영기간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회사의 경우, 손익상 선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누적되고, 회사의 자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회사의 목적사업의 확대, 사업영역의 확장, 새로운 아이템의 발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회사를 키우려는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직접 사건을 담당했던 회사의 경우에는 사옥 겸 공장을 80억을 들여 신축하였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도 제공하였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복리와 후생이 좋아진 것이지만, 공장 및 사옥의 신축은 직접적인 매출증가의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사업확장, 사세확장은 상당한 비용지출을 전제로 하고 해당 확장영역이 매출로 연결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예측을 잘못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됩니다.
reason 3) 고정비용에 대한 예측착오
사업주는 인건비, 자재비, 임차료, 판관비 등을 나름계산해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고정비용 지출 예상액을 계상합니다. 하지만, 고정비용 산출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비용을 적게 산정하게 되는 경우, 운전자금을 충당하는라 채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reason 4) 금융비용의 부담증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고정금리로 할 것인지,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금리변동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대출규모를 충당할 수 없는 영업이익의 감소 등은 유동성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종래 엔화대출로 의사나 한의사 등이 금융비용의 부담이 증가하여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리스를 받으면서 엔화대출 등을 받게 되면 금융비용의 예측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reason 5) 동종업계의 경쟁과열
시장의 경쟁과열은 단가를 낮추고 매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그에 반해 비용은 변함이 없거나 물가상승률로 인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 규모는 계속 커집니다. 영업이익은 당연히 (-)가 됩니다.
하지만, 관성에 의해 계속해서 영업은 지속하게 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 충당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대표이사 개인 재산, 여러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게 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채무도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 하면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reason 6) 시장변화에 대한 부적응
미래시장의 예측과 기업의 체질변화는 모든 기업의 숙제입니다. 시장의 변화에 대해 정확한 예측과 대비를 하지 못 하면 시장에서 도태되어 퇴출됩니다.
reason 7) 예견하지 못한 우발채무
물건을 제조하였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하자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자는 발생하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원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배임, 횡령)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인근 공장의 불이 번져 의뢰인 회사가 다 타버렸고, 재고도 다 타버려서 회생을 신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reason 8) 협력업체의 부도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면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능이 되어 적은 규모의 업체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업체의 대표이사 등의 개인자산에 대한 담보나 보증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는 재산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reason 9) 과대한 개발비
기술분야, IT, 게임분야 등은 매출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까지 비용지출만이 있을 뿐, 회사의 영업이익의 실현은 없습니다. 부채만 늘어가는 상황인데, 이 기간이 장기화되고, 해당 계발상품이 매출로 연결되지 못 할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reason 10) 전염병, 천재지변, 글로벌 경제 위기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AI 등 조류독감, 광우병, 태풍, 가뭄, 서브프라임, 저유가 내지 고유가 등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따라 요식업이나 육가공업, 농업법인, 해외 아웃소싱에 치중하는 업체 등의 업체는 대외적 요인때문에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