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와 청문회
윤소평변호사
국정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청문회가 개최되는데, 이 청문회로 정치적 스타가 된 분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질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위원들은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을 해서 '귀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주로 얘기한 후, 허망한 질문을 던지는 반전개그를 해서는 안된다.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거물급(고위 공직자, 재벌총수 등)에 해당하고, 이들로부터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흔하지 않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고 기회이다.
국정조사의 의미와 청문회의 본질을 염두해 두고 핵심적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국정조사의 개념
국정조사권은 의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조사권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은 바이마르헌법이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헌헌법에 국정감사 제도를 규정하였다가 1980년 제8차 개헌시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국정조사권은 의회가 다른 국가기관,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입법활동과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2. 국정조사의 시기와 기간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부정기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시한다. 양자 모두 공개가 원칙이다.
국정감사와 조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위 법률에 의거해 실시한다.
3. 국정조사의 절차
1) 재적의원 1/4 이상의 국정조사 요구(조사요구서 제출), 2)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회부, 3)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제출, 4) 본회의 읠결, 5) 예비조사, 6) 국정조사, 7) 조사보고서 의장에게 제출, 8) 의장이 본회의 보고, 9) 본회의 의결로 조사결과 처리
4. 국정조사의 방법
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 전에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
5. 청문회
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개최되는데, 증인, 참고인의 출석, 선서 및 증언을 강제할 수 있고, 위증시에는 고발도 가능하다.
고발대상은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죄, 위증 등을 행한 증인, 참고인 등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위 절차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법률에 따라 실시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송한다.
해당 기관은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