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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Dec 09. 2016

개인회생 자격 및 조건 확인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MeyRj_pyhTg&t=83s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해마다 전국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 건이 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1,200조 원을 넘었으며, 전년에 비해 무려 10%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따른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 되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생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방법을 찾아보고 싶지만 아무에게나 얘기를 꺼낼 수는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과중한 채무를 진 사람이 채무조정 없이 그대로 있으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결국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각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은 80%이상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이 가능하며, 신청 후 금지명령의 결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의 장점,

+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 개정된 채무 조정 제도
+ 신용카드, 은행대출, 사채, 보증채무, 통신비 등 거의 모든 채무가 원금 80% 이상 탕감
+ 압류, 추심, 강제집행에서 해방
+ 자유로운 은행거래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3 개인회생은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 현재 신용불량은 아니지만, 카드 돌려막기에 지치신 분
+ 카드, 대출 빚 보증 서주고 고생하시는 분
+ 워크아웃, 배드뱅크 변제가 어렵거나 이미 실효되신 분
+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이 경매되고 잔존채무로 고생하시는 분
+ 진행절차나 법을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

#4 개인회생 자격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 중에도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발생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5 주의할 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본인의 사정이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재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어려운가요?^^;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요건은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방문이나 전화를 주시면 각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기각 또는 폐지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재신청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미리 전문가와 철저한 구성 및 전략으로 준비를 완료한 뒤 신청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6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신청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서류발급비, 변호사 보수로 나누어 집니다.

인지대는 32,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개인 경우에 들어가는 송달료는,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5회분×채권자 수) = 총 129,500원>이 됩니다.

서류발급비는, 절차의 특성상 신청인이 직접 발급할 수 없는 서류(부채증명서, 각종 민원서류 등)를 자체적으로 발급받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잡한 제도와, 각종 구비서류,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별도의 수임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7 첨부서류는?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전문변호사에 등록되어 있는가?

'개인회생 처리' 법조 브로커 77명 기소... 자격증 빌려준 변호사 57명·법무사 12명도 적발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사건'을 변호사 자격없이 도맡아 480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법조브로커 7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변호사 57명과 법무사 12명도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8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무자격 개인회생사건 브로커 77명,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57명과 법무사 12명, 대부업자 3명 등 총 14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브로커 28명과 대부업자 3명 등 31명을 구속기소하고 1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2015. 11. 24.자 법률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