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한돌별곡

‘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 계속

by 신윤수

이미 항소를 포기해 놓고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고민이라며 토로했다. 항소 포기도 사퇴도 검찰을 지키려 한 것이라고 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를 두고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자인한 셈, 검찰 내부에선 정권과 충돌하더라도, 수사팀 의견과 법리 판단에 따라 항소를 결정한 뒤 거취를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 그렇게 ‘지금 정권과 방향 달라’라고 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해놓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검찰 폐지하느냐 마냐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나?


쿼바디스 도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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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지금 정권과 방향 달라”…‘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 계속

(KBS, 허지영)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힌 후, 현 정권과 검찰의 방향이 달라 수시로 부대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도, 사퇴도, 검찰을 지키려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 업무가 법리가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돼 왔다고 자인한 겁니다.

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의 표명 이튿날 자택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자들이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거듭 물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다음에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거 같으니…."]

어젯밤(12일)엔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정권과 방향이 달랐고, 전 정권에서 기소해 놓은 게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된다"면서 "저쪽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에 수시로 부대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 "(어떤 측면에서 부대꼈다고 느끼셨는지?) 세상사 잘 되길 바라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사람 부대끼는 거는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노 대행은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고, 사퇴도 결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를 두고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자인한 셈, 검찰 내부에선 정권과 충돌하더라도, 수사팀 의견과 법리 판단에 따라 항소를 결정한 뒤 거취를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내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등 항소 포기 경위를 내부 구성원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채 검찰 수장이 사퇴해 버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노 대행은 내일(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퇴임사를 통해 자세한 입장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행 퇴임 후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됩니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노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KBS뉴스 허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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