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라
지방 일부 시군에 ‘4인 가구에 매달 6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내가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이라는 책을 출판한 2021년만 해도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
이번에 확인한 것은 4인 가구에 매달 6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만으로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다.
기본소득은 행복한 나라를 위한 대안이다. 현재의 사회보장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가지 제도 중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드러내 주고 있다.
모쪼록 기본소득 실험이 성공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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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매달 60만원 받는다"…한달새 인구 확 늘어난 7곳, 왜
(중앙일보)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기본 소득이 인구 유입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예산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 인구 한 달 반 사이 404명 늘어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현금 지급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들 지역에는 내년부터 2년간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득·연령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달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년간 약 89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 12일 기준 인구가 2만94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인구(2만9078명)와 비교하면 한 달 반 사이 404명 증가했다. 전출자와 자연감소 인구를 고려하면 순수 전입 인구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한다. 청양 인구는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째 감소해 왔고, 지난해 4월 3만명이 붕괴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인구가 줄었지만, 지난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청양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청양군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인구가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한 시점에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며 “현금을 노리고 인근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청양군에는 지난달 20일 기본소득 지급 시범지역에 청양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 5~6건씩 걸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농·귀촌 상담 신청도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이 청양군의 설명이다.
남해군에도 부산 등에서 전입
남해군 인구도 지난달 기준 3만 9624명으로 9월보다 328명 늘었다. 남해군 인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20~130명씩 감소했다. 남해군의 지난 10월 전입 인구는 629명으로, 전월(272명) 대비 357명(131%)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10월 전입자 가운데 부산에서 가장 많은 130명이 전입했다. 이어 진주 68명, 사천 56명, 창원 40명 순이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도 비슷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등에 따르면 이들 지역도 8월까지만 해도 인구가 줄다가 9~10월 들어 모두 증가했다. 9월 대비 10월 인구는 신안 1020명, 정선 343명, 순창 337명, 영양 283명, 연천 320명 등이 늘었다. 증감률은 0.8%~2.6%다.
반면 이들 지역에 지속으로 인구가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대한민국 인구가 정체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대상 지역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이웃 지역 인구를 잠시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전입했거나 위장 전입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기본소득 지역 더 늘려 예산 급증
이런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축산부의 ‘2026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를 1703억원에서 3409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최대 5곳 늘리고, 국고 보조율을 4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가 지역은 당초 공모 심사에서 컷오프된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진안, 경북 봉화 5개 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9∼10월 진행한 시범사업 공모에 49개 군이 접수했고, 이 중 인구수를 고려해 7개 군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8년부터 전국 89개 지자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내년에 7개 시군만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양·남해=김방현·안대훈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