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대한 총장 대행의 반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대행의 반발이 나왔다. 노만석 대행은 검찰개혁이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반발인가 아니면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좀 먼 길을 제시하는 것인가.

노 직무대행은 "'검찰'이란 용어엔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공소청'이란 명칭은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도 노 직무대행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각오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응당한 책임을 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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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통과되자…총장 대행의 '작심 발언' (JTBC)

'정부조직 개편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노만석 대행 "검찰개혁 오점 될 수도" 반발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를 전담으로 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이란 용어엔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공소청'이란 명칭은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도 노 직무대행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 8일) :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수장이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윤정주 기자 (yun.jeongju@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