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위 공직자 33%인 913명이 평균 2.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보유주택 중 과반은 서울, 경기에 쏠려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도 지방 아닌 서울 집을 팔지 의문이란다.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 모두가 부동산에 목을 매고 있다.
우리의 지도층 인사들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3구에 모여 살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할 지.
5월을 데드라인으로 한 부동산 처리기한을 철저히 지켜야겠다. 더 이상 예외는 없다.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자.
특히 고위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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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셋 중 하나는 다주택자…강남3구가 보유지 1~3위
(중앙일보, 2/6)
고위 공직자 셋 중 한 명은 다주택자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다주택자 겨냥해 연일 경고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다. 이들 고위 공직자가 가진 집이 있는 곳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나란히 1~3위로 많았다. 전체 집값으로 따지면 강남 3구에 있는 주택이 3분의 1을 차지했다.
고위공직자 33%가 다주택자…강남구청장 42채 보유
중앙일보가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의뢰해 재산 공개가 의무인 고위 공직자 2764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913명(33%)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중 2주택자가 660명(1320채), 3주택 이상이 253명(1061채)이다. 다주택자만 따지면 평균 2.6채, 전체 평균으로는 1.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은 재산 공개가 의무인 대통령·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중장 이상 장교, 국립대 총장 등이다. 지난달 30일 신규로 공시된 공직자 재산까지 총 93건의 정부공직자윤리위 공고를 분석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에는 직계 존·비속 자산도 포함되지만, 이번 분석에선 직계 존·비속 자산을 빼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만 계산했다. 오는 5월 9일 유예가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세법상 다주택자’ 기준에 맞췄다. 이 대통령이 연일 “마지막 기회로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집단이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율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4년 일반가구 2229만4000가구 중 다주택 가구는 330만4000가구(14.8%)였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