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전임 대통령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재집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는 김정은과 친하다고 떠벌이고 다녔고,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보라거나 우리더러 막대한 주둔비를 내라고 한 적이 있었다.
나는 남북통일은 이제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일이며, 우리 스스로도 10년, 20년, 50년 전의 우리 처지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부터 말하려 한다. 이른바 발상의 전환,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와 같은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에 나온 책이다.『눈 떠보니 선진국』(영어 제목은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던대 말이다, ‘Already, but not yet’ ).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면 선진국처럼 행동해야 한다. 옛날 구닥다리 이론인 <한반도 지정학>이 아니라 <한대륙 지정학>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이름 지은 <K-지정학>이나 <다물(多勿) 지정학>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는 남북이 통일되고(아니면 최소한 서로 적대하지 않는 평화 상태부터 조성), 동아시아가 제대로 중심을 잡으면서 아시아 지역부터 군비 경쟁을 줄이고 핵무기를 없애고 나서 이것이 지구 전체로 확산된다면, 지구촌 전체가 평화롭게 번영하는 시대가 온다고 확신한다.
발전전략으로의 통일론
나는 남북통일은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지금 남과 북이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싼 군사분계선(DMZ)을 사이에 두고 각종 중화기로 무장하고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까지 사용하겠다고 어르는 황당지경(荒唐地境)에 사는데,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통일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편 벌써 80년이 되어가는 이산가족문제도 중요하다. 이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북 주민이 서로 왕래하거나, 이건 못하더라도 소식이라도 주고받게 하는 일이 도대체 그리 어려운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지구촌 어느 곳이든 즉각 소식을 주고받고, 우리나라 여권(passport) 통용력이 세계 2위라는데, 혈육끼리 제대로 연락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야만상태가 지속되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현재 우리는 노동력 부족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근로자를 받아들여야 하고, 저출산노령화로 심각한 인구문제를 겪으면서 얼마 안 있으면 인구감소현상이 두드러져서 나라의 기본부터 망가질 거라고 한다.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살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새 정부 들어 250만 호 주택을 새로 짓는다고 한다. 앞으로 인구가 줄고, 굳이 수도권에 모여 살 필요가 없는 언택트 시대(Untact Era), 재택근무나 주 3~4일 출근 시대로 바뀌어가는데, 수도권에다 집을 그렇게 많이 새로 짓는 건 큰 문제가 아닐까. 좀 있다 보면 콘크리트 더미인 아파트 철거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말이다.
한편, 반도체 인력 양성문제를 짚어보려 한다. 그 분야 인력 양성이 필요하면, 이걸 지방대 중심으로 해야 낙후된 지방이 활성화되고, 수도권 인구집중도 완화될 텐데, 겨우 생각했다는 게 지방보다 수도권 입학정원이나 늘리겠다고 하니 나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물을 텐데, 나는 과감히 ‘남북통일’이라고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의 인구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남북통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38선의 경제학
벌써 10년 전에 나온 책『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애쓰모글루와 로빈슨, 시공사, 2012)에 있는 내용부터 적는다. (113~117쪽에서 발췌 인용)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5년 여름,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서로 다른 영향권으로 허리가 두 동강이 나고 만다.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러시아(소련을 잘못 썼다. 내 지적)가 맡았다. 살얼음을 걷는 듯했던 냉전 속 평화는 1950년 북한 인민군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남한 국민의 생활수준은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와 비슷하다. 소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 불리는 38선 이북의 북한은 생활수준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와 비등하다. 남한 평균 생활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위성사진을 통해 밤에 얼마나 많은 조명이 켜져 있는지 가늠해 보면, 북한은 전력난으로 거의 칠흑 같은 밤을 보내야 한다. 반면 남한은 대낮같이 휘황찬란하다. ---이런 극명한 격차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45년 남북한 정부가 판이한 경제 운용방식을 채택하면서 운명이 갈렸다.
1990년대 후반까지 남한은 성장을 계속하고 북한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겨우 반세기 만에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두 나라의 소득 격차는 열 배까지 벌어졌다. --- 남북한이 완연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문화나 지리적 요인, 무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 해답은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더불어 잘 사는 길을 찾는 신(新) 국부론
위 책을 감수한 매일경제 논설실장 장경덕은 이 책을 아래와 같이 짧게 요약 소개했다.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는 것이다. 포용적인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제공한다.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이런 유인을 말살하는 수탈적 제도가 있다.’(6~7쪽에서)
이 책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다. 현재 통계수치를 보자. 북한 경제규모는 우리의 1/50이 안 되는 1.8% 수준이다. 이 책에서는 1/10이었는데 지금은 1/50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남한을 적화통일할까 봐, 어떤 빌미를 줄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주적(主敵)이다 아니다 운운’하는 게 좀 웃기지 않는가. 일반 외국인에게 한번 물어보라. 원래 민족, 역사가 같은데 재들은 왜 싸우려 들지?
1950~1953년에 있은 6.25 또는 한국전쟁에 대해 흔히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말한다. 동족(同族)이란 ‘같은 겨레 또는 민족’이란 뜻이고, 상잔(相殘)이란 ‘서로 싸우고 해치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1945년 광복 이후 이념의 대립에서가 아니라 당시 패권국들의 냉전(冷戰)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곳을 전장(戰場, battlefield), 즉 싸움터로 만들게 하고는, 여기서 우리가 대리로 싸웠던 전쟁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주변 4대국은 아직도 이걸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한국전쟁이 이 땅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술하려 한다.
1990년 독일 통일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반대했다
남북통일에 대한 글을 쓰면서 주위에서 들은 의견이다. 첫째, 우리 일반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반대한다(특히 젊은이들이 냉소적이다). 둘째, 주변 나라들이 모두 반대하니 통일은 불가능하다. 셋째,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정도가 반대의견인 것 같다. 이것 외에 통일문제에 대해 다른 반대 의견이 있는 분은 댓글로 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란다.
나는 통일지상주의자라기보다도 우리 겨레와 국가의 미래,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라는 그린 그레이트 게임(Green Great Game) 차원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먼저 독일 통일과정에서 여러 나라의 찬반 분위기부터 서술한다. 이 부분은 그동안 여기저기 주어 들은 지식, 내가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 체류 시 기억, 재작년에 발간된『비밀과 역설』(이동기, 아카넷, 2020)에 터 잡은 것이다.
독일 통일에 대해 대부분 나라가 반대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프랑스도 폴란드도 처음에는 반대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독일(또는 유럽)에서 발을 빼려고 했는지 독일민족의 자결권을 들어 적극 찬성하였고, 고르바초프도 처음에는 미온적이다가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다.
독일, 오스트리아와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보자
독일에서는 1990년의 통일이란느 사건에 대해 통일보다는 재통일(再統一)이라고 쓴다. 독일어로는 wiedervereinigung, 영어로는 reunite라고 한다. 이걸 설명하면 독일은 1871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비스마르크 주도로 35개 군소국가와 4개의 자유시가 처음 통일(19세기 초까지는 신성로마제국이라는 연합체가 있었다)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히틀러가 12년 동안 정권을 잡더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1945년 제2차 대전 패배 후 여기저기 땅도 분할되고, 나머지 지역은 미영불소 4개국에 의해 분할점령되었다. 오스트리아도 4개국이 분할점령하지만 1955년에 통일되면서, 앞으로 중립국으로 남아야 하고, 절대로 독일과 합하면 안되는 조건이 붙었다.
이렇게 유럽에서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킨 전범(戰犯) 국가인 독일도 통일이 되었다. 주위 국가들(폴란드 및 다른 대부분 중소국가)은 독일이 통일되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거라며 반대했는데, 동서독 통일의 조건은 이랬다. 통일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잔류하고, 미군도 그대로 독일에 주둔하며(소련군은 철수했다), 심지어 유럽연합(EU)이 통일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나는 우리 강역은 대륙(이걸 ‘한대륙’이라 부르고 싶다)에 걸쳐 있다고 주장한다. 논의의 편의상 ‘한반도’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적어도 고려가 건국된 918년(최근에는 통일신라도 만주 지역이라는 주장이 있다. 통일신라부터라면 676년부터)부터 일제 강점기가 끝난 1945년까지 적어도 1천 년이상 한반도는 하나의 나라로 살았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의 나라로 사는 것은 세계사 전체로 보아도 드문데, 그래서인지 이름부터 원래 하나의 나라(Hanguk, A Nation)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의 강압으로 징집 또는 강제노역, 위안부가 된 피해자인데도 전범(戰犯) 국가인 일본 대신 우리가 분단되었다. 한반도의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는 핑계로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나누자는 우스꽝스러운 장난에 나라가 분단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어 쪼개졌다지만 이제는 경제력 10위, 국방력 6위, 거기다 우주선 <우리호>, KF21 초음속 전투기까지 만드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과거의 껍데기 한반도지정학을 이제 버려야 한다. K-지정학, 다물(多勿) 지정학이 필요한 시간이다.
이 시점에서는 국방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우크라이나를 보라. 우크라이나는 한반도가 냉전시대에 열전으로 가는 전장(戰場, battlefield)으로 제공되었듯이, 자기네 전 국토를 전장으로 만들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누가 이기든 간에 최소한 앞으로 몇십 년 동안에는 우크라이나가 과거처럼 회복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 국토에서 우리끼리 싸워서도 안 되고, 여기가 남들이 싸우는 전장(戰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력 강화는 우리 지정학의 지상 과제다.
통일은 대박인가? 아니다 돌파다
예전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고 나는 이걸 상당히 좋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어젠다였는지 그후에 몰라도 진지하게 통일이 진행된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선거를 앞두면 대개 이상한 바람이 불어왔다. 언론 등에서 이걸 북풍(北風)이라고 불렀다. 독일에서도 이런 동풍(東風)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적어도 우리처럼 잠깐잠깐의 선거전략으로 이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제대로 연구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 해도 좋은지 모르지만.
이제 지구촌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서로 돕고 사는데, 같은 겨레이고 역사와 언어가 같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가. 북쪽에는 동북공정을 주장하는 중국(중공)이, 남쪽에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일본(일제)이 있다.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2/3의 개헌선을 넘은 일본이 소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하고 나면 그 목표가 대륙을 향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이건 임진왜란, 한일합방 등 역사가 증명한다). 이런 시점에 남북한이 힘을 합쳐도 모자란 데 서로 주적(主敵) 타령이나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먼저 북한 지도층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자. 북한 지도층은 세계 유일의 세습공산왕조이며,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시대착오적인 집단으로서 없어져야 하며,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인 것이 명확하다(헌법 제3조).
4개국이 아니라 국제연합(UN)에 통일과제 해결을 의뢰하자
중앙일보 2022년 7월 19일 자 ‘한반도평화워치-7.4 공동성명 50돌과 김정은 정권’에 쓰인 기사에 대해 나는 적극 동의한다.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계획에 전술핵 포함한 ‘대적투쟁’ 선언. 북한은 엘리트 250여 명이 지배하는 나라, 권력집단 내부 응집력 강해. 북한이 핵을 대남 전략도구로 활용 못 하도록 무력화 조치 필요. 상호주의 지원 원칙 지키되 북이 약속 어기면 대가 치르게 해야’ (이 기사의 중앙 부분에 요약되어 있던 문구)
이 기사처럼 북한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대한민국이나 기존 4대 강국(미일중러, 앞으로 4개국이라 쓰자)의 역할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1945년에 한반도 독립의 메신저로 국제연합(UN)이 등장한 것처럼 이해당사국인 4개국이 아니라 세계를 대표한 국제연합(4개국은 제외)에 남북한 통일과제 중재를 의뢰하자.
내가 구상해 본 통일(또는 평화 조성) 방안을 소개한다.
- 북한 지도층과 북한 주민을 구분한다. 북한에 평화 위협요인이 있으면 이를 적극 억제한다(어쩔 수 없이 선제공격하는 경우도 있겠다).
- 북한을 정상 국가, 보통 시민으로 만드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상당한 재원이 들 것이다. 재원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마련하지만, 4개국 등 국제적 지원도 요구하자 (긴장완화로 절감되는 국방비, DMZ지역 생태공원화, 북한 지역의 희귀광물 등으로 상당한 재원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 1945년 광복 후 UN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한 전제로 대한민국과 주변 4개국이 절대로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한다.
-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의 위험이 없어졌으니 북한으로하여금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게 한다.
- 남북 이산가족 등 인도적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 북한 지역의 장래는 그 지역 주민이 자결 원칙 아래 결정한다.(동독의 예)
- 4개국(미일중러)을 제외한 국제연합(UN)에서 이 과제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