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도지사와 ‘착한 도청(盜聽)’
어떻게 쓰다 보니, 어느 ‘도지사’와 미국의 몰래 엿듣는 ‘도청’이 글에 함께 자리했다. 원래 도지사(道知事)는 도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도청(盜聽)은 몰래 남을 엿듣는 거니 상관이 없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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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나거나 말거나
산불이 잦은 봄철에 도지사 두 사람 참 그렇다.
산불이 나서 모두 진화작업하는데 어느 도지사가 현장에 가지 않고 ‘술 먹었다, 폭탄주를 여러 잔 했다’, 거기다 ‘노래도 불렀다’고, 또 누구는 근무시간 중에 골프장인지 골프연습장에 갔다나 하던데.
일반 공무원이라면 바로 징계감이 되는데 선출직은 괜찮은 모양이지.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 제도가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행위 아닌가(지방자치법 제25조)
선출직 공무원은 괜찮은가? 하긴 인터넷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제시간에 출근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
참 도어스테핑이라고 했나? 매일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예 없어졌나? 미국의 도청사건이나 미국 국빈방문에 대해, 도청 문제가 불거진 지금 가야 하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국민이 많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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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기밀 무단유츨 보고받아”---도감청 이례적 인정
(중앙일보 2023년 4월 13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최근 SNS에 유출된 기밀문건은 올해 2월 28일과 3월 1일자 자료라고 확인했다. 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도·감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도·감청을 의미하는 ‘신호정보(SIGINT·시긴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명기돼 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과 필리핀의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나는 지난 6일 오전 민감한 기밀자료의 무단 유출에 대한 보고를 처음 받았다”며 “이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매일 고위 간부들을 소집했고, 부처 간 노력에 대해서도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도·감청을 주도한 미국 정보기관 중 하나인 중앙정보국(CIA)의 윌리엄 번스 국장도 이날 텍사스주 라이스대학 강연에서 사실 인정을 전제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국방부와 법무부가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번스 국장은 “이번 일로부터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신은 조사 책임자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기밀문서가 유출된 동기와 유출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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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착한 도청’을 했을 뿐
‘착한 도청’을 하면 괜찮나? 미국은 악의 없었다. 유출 문건이 위조되었다고?
미국 출장 중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1일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청이란 ‘남의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인데, 도청(盜聽)에도 ‘착한 도청’, ‘악한 도청’이 있는 모양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공부도 안 하고 삐뚤어질까 보아 아이 전화를 몰래 엿듣는 게 ‘착한 도청’인가? 그래도 나쁜 게 아니고?
좀 쳐지는 나라가 잘못될까봐 선진국이 몰래 엿듣는 게 ‘착한 도청’인가? 선진국이 후진국 국정을 감시하는 건 ‘착한 감시’인가? 악한 감시 아니고?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도 아닌데, 미국 CIA 등이 우리를 엿듣거나 말거나, 몇 년 만에 백악관에 손님인지 빈댄지로 오라고 초대하니까, 소위 국빈(國賓)이라며 워싱턴에 가야 하나?
하도 이상한 일이 많고 대통령실의 변명이 같잖으니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도청당한 우리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화를 내고, 관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도감청을 인정하지만, ‘미국, 악의 없었다’ 또는 ‘상당수 위조되었다’라고 변명하니, 국민을 일부러 화나게 만들려는 건가.
1. 악의 없는 엿듣기는 범죄가 아니다?
2.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면, 위변조 되지 않은 부분은 도청이 아니다?
3. 미국이 우리만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
4.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도청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게 주권을 가진 나라가 할 말인가? 무슨 일만 생기면 매번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더니,
1.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청이 없었나?
2. 종전 청와대에서는 도청이 없었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던데,
1. 일본과 대만은 미국이 도청하지 않나? 아니면 그들은 어떻게 피하나?
2. 북한,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를 도청하나? 안 하나?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것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작년 10월 뉴욕에서 있은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서 MBC에 한 것처럼 미국 NYT 등 언론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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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우리가 주권국가라면, 현재까지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쪽에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방이자 동맹국이라며 도청을 했다는데, 현시점에서 진정한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미국에 가나? 그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데 쓸데없는 출장부터 줄여라.
도청당한 피해국에 대해 가해국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없는데 ‘나라의 공식 손님’인 국빈(國賓)이라며 현시점에서 백악관에 가고, 의회 연설을 한다면 세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나?
(한돌 생각) 미국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부터 받아야 한다. 미국 방문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픽사베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