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과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새 핵협의그룹(NCG)를 만든다든가?
뭐라고 길게 써 놓았지만 한 문장으로 줄이면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가진 핵무기로 몇 배 보복한다’는 내용이다. 예전 ‘핵우산’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단 북한에 경고하는 의미는 있겠다.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한국에 온다고 한다.
여론조사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의견이 높았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적어도 이건 잘된 일이라고 본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면 일본은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것이고, 이로서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외국과의 무역에 애로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우 아쉬운 것은 한국전쟁(1950년 7월 14일) 때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이양한 우리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 6위 국방력을 가진 한국군(현역 50만명, 예비군 273만명)을 전시에 주한미군사령관(28,500명 미만)이 지휘하는 문제인데 말이다.
미국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이 한국 근처에 있거나 말거나 전시에 우리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으면 말짱 헛것 아닌가? 이거야말로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아침 3개, 저녁에 4개 줄까 하다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준다고 하니 기뻐했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 말장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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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너무 오래 전 글이다.
戰時作戰統制權(한자)
wartime operational control(영어)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시작전권', '전작권'이라고도 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에서의 전시란 데프콘Ⅲ(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가 발령되었을 때를 말한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데프콘 격상은 한·미 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6월 26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3가지 조건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 수정일 2014. 11. 04.
[네이버 지식백과] 전시작전통제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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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부터
이번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논의되지 않았나? 내가 알기로 북한에서 우리 국군을 미군의 앞잡이나 용병 등으로 조롱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때문이다. 여기에는 1953년 정전협정에서 서명한 당사자가 미군과 북한군, 중국군(당시 중공군)이고, 한국군은 여기에 서명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때부터 73년이 지났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서 6위의 국방력(10위의 경제력)을 가졌는데도, 아직도 전시에 스스로 작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믿을까?
만일 현재처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을 지휘한다면 전시에 미군이 한국군을 어떻게 지휘할까? 생각만 해 보아도 끔직한 일이다.
한국전쟁 당시 1950년 대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한국군 지휘를 부탁한 것은 당시 우리는 사흘만에 수도 서울도 빼앗기고, 탱크 한 대조차 없을 정도로 허약한 군대였기 때문이다.
나도 젊은 시절에 군에 장교로 복무했지만, 한국군 장성들은 왜 이걸 그대로 두는지 알 수 없다. 아직도 모두 미군 눈치만 보고 자빠져 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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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친구를 도청하나?
미국 NBC 앵커가 “친구가 친구를 도청(spy on)하나요?” 물었다.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지만, 국가간 관계에서는 서로---”라며 잠시 말을 멈춘 뒤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현실적으로”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trust)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shaken)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째 문단에서 주어를 뺐다(일부러). 주어를 빼도 누가 말한 건지 다 알 것 같아서다. 요즘 주어 빼는 게 유행이라던가. 나는 요즘 한국어 구사능력에 대해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다음 중 맞는 말은?
1. 친구끼리 도청할 수 있나?
2. 국가는 서로 친구다?
3. 흔들리는 신뢰도 있다?
지난번 CIA 등의 도청사건에 대한 언급도 사과도 재발 방지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못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도청해라(나도 그럴 테니까)?
전에 쓴 시 하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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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도 없이 – 한돌 신윤수
누가 말하는지 모르게
세상에서 모두 주어를 없앤다면 어떨까
세상 좀 아름다워질까
문법책에서 주어를 다 지운다면 어떨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세상 더 어두어질까
그런데
동사(動詞)로 행동하면 되고
형용사(形容詞)처럼 그대로 아름답고 슬프면 안 될까
주어가 없지만
서로 도와주는 조사(助詞)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한돌 생각) 할 말은 제대로 하고, 서로 주고 받을 건 정확하게 하자.
(연합뉴스) 워싱턴 공동기자회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