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군국주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이번 주 보도된 기사 2제.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무역수지 적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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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타임지 기시다 인터뷰 기사 '군사대국화' 제목에 이의 제기(연합뉴스)

2023.05.12.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바꾼다' 제목, 내용과 다르다고 외무성 지적 인터넷판 기사 '국제무대서 더 적극적인 역할'로 수정돼               

* 타임지 최신호 표지모델 기시다 후미오(제공: 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이 '기시다 총리가 평화주의였던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바꾼다'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기사 제목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고 타임지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타임지는 지난 10일 인터넷에 공개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인터뷰 기사를 통해 매파였던 전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온건파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가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11일 오후 타임지 인터넷판 기사의 제목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평화주의였던 일본에 국제무대에서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로 수정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제목과 기사 내용이 너무 달라 지적했다"며 "어떻게 바꿀지는 타임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임지 최신호 표지에 게재된 기시다 총리의 사진 아래에 "기시다 총리는 수십 년간의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국가를 진정한 군사대국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부제는 수정되지 않았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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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월 1∼10일 수출 10.1%↓…무역적자 42억달러 (한국경제신문)

진영기 기자 입력 2023.05.11     

수입도 5.7% 감소…올해 무역적자 300억달러 육박     

이달 초부터 10일까지 집계된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다. 7개월 넘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0.1% 줄었다. 전체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초순까지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9.4%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9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석유제품(-40.1%), 정밀기기(-10.1%), 철강제품(-3.8%), 선박(-49.3%) 등의 수출액도 1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승용차(125.8%), 자동차 부품(7.8%)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4.7% 감소했다. 대중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9.0%), 일본(-4.5%), 대만(-56.6%) 등도 감소했다. 미국(8.9%), 유럽연합(EU·11.5%)으로 수출하는 규모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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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수입액은 186억5400만달러로 5.7% 감소했다. 원유(-17.3%), 반도체(-6.1%), 석탄(-1.5%) 등의 수입이 줄고 가스(23.5%), 기계류(35.1%) 등은 늘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25억5100만달러), 가스(10억600만달러), 석탄(6억4500만달러)의 합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42억2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EU(19.4%), 호주(8.3%), 말레이시아(56.9%) 등으로부터 수입이 늘고 중국(-5.1%), 미국(-3.7%), 사우디아라비아(-44.8%) 등은 줄었다.     

무역수지는 41억6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38억84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지난달 월간 적자 규모는 26억2000만달러였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94억1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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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역사상 늘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은 군사대국, 군국주의로 가는데, 우리는 미국 일본과 편먹고 먼저 북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자고 한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단 10일동안 무역적자가 약 42억불이고, 올들어 지금까지 무역적자 누계가 300억불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수출·수입의 감소는 나라의 경제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다. 전체 경제의 70%를 외국과 거래(무역)에 의존하는데, 그러고도 그 나라의 기업이,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작년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 1인당 GDP가 대만에 뒤쳐졌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 14개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작년에 유행하던 <눈떠보니 선진국>에서 다시 험난했던  개도국과 후진국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건 아닌지?     

정치권은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판에만 온통 신경쓰는데, 그 이전에 무역적자지속, 외환보유고 고갈, 환율 폭등, 물가 폭등 등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도대체 어쩔 셈인가?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전쟁의 선봉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자유고 인권이고 민주주의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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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와 안세경세     

이 정부 들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 프레임이 무너졌는데, 30년간 친구로 지내던 중국과 러시아가 적이 되면서 도대체 무역을 할 상대방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우리쪽에서 작년 6월말 탈중국선언을 한 처지이고, 러시아-우크라 간 전쟁에서 우크라 지지를 선언하였으니 당분간(?) 방법이 없다. 우리쪽(아니 우리가 선거로 뽑은)이 저지른 일이니 감내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지만 앞으로 ‘안보와 경제를 모두 세계’로 하는 안세경세(安世經世)로 가자는 말을 하려 한다. (나중에 다른 글로 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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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이야기 하나. 중국과 이른바 ‘헤어질 결심’을 하더라도 대체할 방법이 있나 생각했어야 하지 않나?     

중국은 1992년 수교이래 30년 동안 우리에게 막대한 무역흑자를 안겨주다가 작년부터 완전히 적자로 바뀌었다. 헤어지자고 우리쪽이 먼저 공개 선언하였으니 어쩔 수 없지 않나! 14억 인구와 10배의 경제인 중국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헤어지는 게 그리 아프겠나. 우리만 고달프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5천만 인구에 불과한데(일본은 1억 3천만명), 물건을 만들려면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고,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확 줄어 들었으니 어쩌나. 전체 경제의 70%를 무역이 차지하고 이중 중국이 1/4이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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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 일본은 우리부터 침략한다      

尹은 4월 24일 미국 가기 전 WP 인터뷰에서 “일본은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타임지는 “기시다는 군국주의로 가고 있다”고 써 놓았다. 그들은 왜 누구를 치려 할까?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중국과 러시아를 핑계대겠지만, 군사대국 일본의 목표 1번지는 가장 가까운 한반도일 수 밖에 없지 않나. 이건 역사가 증명한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으로 가니 길을 빌려달라’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핑계삼아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이다.     

19세기 들어 1870년대부터 일본은 정한론(征韓論)을 논하며, 조선은 일본을 겨누는 단도이니 대륙으로 가려면 한반도부터 침략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후 치밀한 계획 아래 우리를 침략하여 1910년에 이르러 우리를 식민지배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1905년 독도 편입(시마네현 고시 게재), 1909년 간도 밀매(청나라에 몰래 할양)가 있고, 1905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조선은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한다)이 있었다.      

군사대국 일본의 목표는 어디인가. 그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어린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를 치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게 일본인데, 너희는 친구이고,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맞나?     

아래가 19세기 말부터 일본이 중국, 러시아, 미국을 상대로 저지른 전쟁의 목록이다. 여기서 우리는 싸움의 목표, 전리품이자 제3자였고, 철저히 희생되었고, 일제는 우리를 병사, 위안부, 노동자로 끌고갔고,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의 조선인 희생자만도 7만 명에 이른다.      

청일전쟁 1894~1905년

러일전쟁 1904~1905년

중일전쟁 1937~1945년

미일전쟁(하와이 공습부터) 1941~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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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자! 온 국민의 각성이 필요하다      

지금 어영부영하다가 19세기 말처럼 나라가 망한다.

1950년 한국전쟁처럼 이곳이 다시 세계의 전쟁터(戰場, battlefield)가 되면,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핵무기의 대결이 바로 아마겟돈이다. 우리는 지금 멸족(滅族)의 위기에 있다.     

이런 국가존망의 위기에 여야가 따로 있나? 모두 한마음 되어 힘을 합하자.

세계평화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길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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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