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결심, No China의 대안?
마침내 올 것이 온 모양이다. 작년 5월부터 탈 중국 이야기가 돌더니, 이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외교부가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모습이 되었다. 지금 서로 네 탓, 네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렇다. 돌이켜보면 1950년대에 미국 등 유엔군의 지원으로 북의 침략을 막았지만, 우리는 정작 유엔에 가입하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유엔에 가입(1991)하고, 러시아(1990), 중국(1992)과 수교 등으로 진행되던 역사가 도돌이가 되는 모양이다.
중국과 사이에 30년 동안 우리가 큰 흑자를 보았는데, 이 정부 들어 15개월 동안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며, 우리 경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나쁜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이 제1의 수출국으로 바뀐다는데, 중국과 미국 시장은 서로 달라 대체 시장이 아니다. 중국과 거래가 급하게 줄면서 미국이 반사적으로 1위가 된 것을 착시하고 있다. 전체 경제의 70%를 무역이 차지하는 나라가 어찌해야 하나?
중국은 우리의 약 10배의 경제력에다 14억 인구를 가졌다. 당장 대체할 시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우리와 거래가 줄어들면 중국도 좀 힘들겠지만, 중국의 ‘No Korea’는 우리의 ‘No China’보다 고통이 덜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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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친한파(親韓派)
남과 북은 같은 언어, 문화를 가진 동족이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들을 설득하여 핵무기를 폐기하고, 대외개방에 나서게 만들자.
나는 친한파다. 나는 역사적으로 옛조선(고조선)부터 고려, 조선(대한제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전체 대한국(大韓國),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큰 나라를 지지한다. (환단고기를 즐겨 읽는다)
헌법 이야기 좀 하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서 북한과 남한을 아우른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며칠 전 발표된 윤 정부의 국방안보전략은 무력대결 위주로 되어 있어 잘 맞지 않는다.
남북한 인구를 합하면 인구는 약 8천만명이다. (일본은 1억 3천만이 좀 안된다)
현재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산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 그들도 잘 살게 만들면, 그로서 남한도 더 잘 살게 된다. 같은 언어를 쓰는 인구 50%가 느는 것 아닌가?
북은 남의 2~3%의 국력이니, 남쪽 GDP의 1%만 북쪽으로 이전해 주더라도 북한은 지금보다 33~50% 잘 살도록 만들 수 있다.(통일 후 서독 지역은 동독 지역에 매년 2% 수준을 이연하였다)
일본이 북한과 대화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지금껏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남한이 이걸 다 버리고 선제공격 운운하는 사이에 일본이 북한에 접촉하는 모양이다. 이러다 일본 좋은 일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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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현재『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책을 보고 있다. 미국이 연합주의와 분열주의의 갈등에 있다고 한다. (벤 샤피로 짓고, 노태정이 옮겼다, 기파랑, 2021)
부제는 「분열주의로 얼룩진 미국의 철학, 문화, 역사」, 원제는 ‘How to destroy in three easy steps’
책의 거의 끝 부분이다(425~426쪽)
‘만약 미국이 위대해지길 원한다면, 그 위대함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의 역사를 직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미국이 저지른 악행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광까지도 직면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과거사에 대해 참회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미덕과 승리를 기념해야 한다.
또 미국의 역사를 직면한다는 것은 분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단순한 반미적 역사관을 거부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 연합주의적으로 설명하는 역사관 전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공통된 과거를 기반으로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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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일본 사이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공통의 역사가 있다. 나는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을 필요 없다”는 모씨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가 말한 100년 전 일이 과연 무엇인가?
꼭 100년 전, 1923년 9월 1일 발생한 일본 관동(關東) 대지진에서 일본 정부의 유언비어 유포로 재일 조선인(한국인) 6천여명이 학살되었다. 아직까지도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그냥 덮을 수 있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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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
이 책『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에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한 부분이 있어 여기에 옮긴다(205쪽). 객관적 시각에서 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산권과 경제권이 한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지를 살펴보려면, 대한민국과 북한을 단순 비교해 보면 된다. 남북한은 인위적인 정치적 경계선에 의해 분단되어 있다. 두 나라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중앙집권식 경제정책을 펼친 결과 2017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1천2백14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약 3만달러의 1인당 GDP를 달성했다.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에 비해 평균 약 7.62센티미터 정도 키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대한민국 사람들에 비해 10년 이상이나 짧다. 또 북한에서는 97퍼센트가 비포장 도로인 반면, 대한민국에서 비포장 도로의 비율은 8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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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제대로 신경 쓰자. 이로서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외개방과 경제개발에 나서게 만들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국방비 절감분 만으로도 재원 충당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여러 개도국에 ODA 등으로 지원하는데, 같은 동포인 북한을 돕지 않는 이유가 있나?
현재 남한에 수만명의 탈북민(새터민)이 와 있지 않은가. 그들을 통하여 북한 주민에게 `남한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고, 북한을 도우려 한다`는 진심을 알리자.
내년부터 2년간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미일 공조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찾자.
핵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 후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한다’는 방안 등을 북한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의 사정도 감안하여 유연한 정책을 만들자. 여기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