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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l 03. 2023

산자부 보도자료--6월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전환

6월 한달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었다니 너무 반가워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년 6월 수출입동향」을 찾아보았다.

모두 47페이지나 되는데 이중 앞부분 1~2페이지만 뒤에 사진으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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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전환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전환, 수출도 올해 들어 최저 감소율 기록하며 개선’이라는 제목이다.

6월에 수출은 542억 달러로 6% 감소하고, 수입은 531억 달러로 11.7% 감소하여, 6월 무역수지가 11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고 한다. 참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는데,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6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였다. 수입 감소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준 탓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7월 2일(日)에 「무역흑자의 의미·원인과 그 간 정책노력」 등을 상세히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낸다고 쓰여 있어 기다렸는데, 7월 3일(月) 새벽 5시 현재 산자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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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작아지는 대한민국 경제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70%로서, 외교·안보 등 대외관계가 경제·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개방경제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외관계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는 나라다.

작년 5월 시작된 윤석열 정부가 이제껏 14개월 되는 동안, 수출과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딱딱하게 뭉쳐놓은 실타래가 슬슬 풀리거나 눈덩이가 녹아 작아지듯이 우리 경제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도 1년 넘어 지나가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책이 나오겠지 하면서, 산자부 보도자료를 읽어 보다가 질겁했다. 뒤에 첨부한 1,2쪽 보도자료 사진을 보시라.

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무역수지】 부분이다.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개선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6월에는 11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여 그간의 무역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22.2월 이후 16개월만의 흑자기록이다.

2페이지 위에서 11째줄 【평가】 부분이다.

【평가】 ’23.6월 무역흑자전환은 대통령 이하 관계부처, 수출 기업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이다. 그간 정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수출전략회의(5회)와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 확대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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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분석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

작년 3월 이래 15개월 동안 무역수지 적자이다가, 6월 한달 반짝 11억 달러 흑자를 보였는데, 무역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한달 흑자를 보였는데 마침표라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이라니, 여기가 북한인가? 최고 존엄을 우러르는 왕조국가 황제국가인가?

2페이지 끝 부분에, 7.2일(日)에 보도참고자료로「무역흑자의 의미·원인과 그간 정책노력」을 낸다고 한다. 그걸 보고 후속 글을 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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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수출입동향(산자부 보도자료) 발췌

- 수출 542억 달러(△6.0%), 수입 531억 달러(△11.7%), 무역수지 11억 달러 흑자

-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전환, 수출도 올해 들어 최저 감소율 기록하며 개선

【총괄】 ’23.6월 수출은 전년비 6.0% 감소한 542.4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1억 달러, 무역수지는 1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회복지연, 작년 6월 수출이 역대 6月 기준 최고 실적(577억 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逆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수출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수출감소율(%) : (‘23.1월) △16.4 → (2월) △7.7 → (3월) △13.8 → (4월) △14.4 → (5월) △15.2 → (6월) △6.0

“이번 무역흑자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반도체 업황부진, 불확실한 통상환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이하 관계부처, 그리고 수출기업과 국민 여러분을 포함한 민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출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마음가짐으로 해외 순방과 정상외교 시에도 무엇보다 수출·수주 확대를 우선시하면서 5차례에 걸쳐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강력한 수출드라이브를 추진한 것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부도 수출 주무부처로서 정기적인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수출상황과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업종별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수출지원대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이행한 것도 무역흑자 전환에 기여”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