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참 대단하다. 「윤석열, 업추비 어디에 썼나?」

어제 오후, 「윤석열 업추비」 관련 유튜브 생중계가 있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윤석열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업무추진비 등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몇 개월, 수십억원의 서류를 누락하였고, 시민단체에 USB가 아니라 1만 6천여매로 일일이 복사해서 건넨 서류에 사용시간, 사용장소가 식별 불가능이라고 한다.     

나도 공무원 시절, 기관장도 해보고, 부서장도 해보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는지 잘 안다. 나중에 상급기관이나 서슬 푸른 감사원 감사도 받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라고? 검찰이 이런 경우를 문서위조, 횡령·배임 어쩌고 수사해서, 감옥에도 보내는 기관인데, 정작 자기네 업추비를 이렇게 관리했다고?      

 ‘공정과 상식’을 늘 어쩌는 윤석열인데, 그럴 리가 있나? 내일 신문에, 무언가 상세한 설명이 나오겠지.     

새벽에 인터넷에 ‘윤석열 업추비’를 검색해보니, 웬걸! 한겨레만 보도한 모양이다. 그 나라 언론 참 대단하다. 못 쓰는지? 안 쓰는지?

--------------------------     

검찰, ‘윤석열 업추비’ 백지 영수증 공개…음식점 이름 무단 삭제 (한겨레)

심우삼별 스토리 • 어제 오후 6:02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식별 불가능한 영수증. 뉴스타파 제공

© 제공: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서울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검찰이 공개하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관련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나마 공개한 서류들도 복사 상태가 불량해 글자를 해독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장과 서울중앙지검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면서 영수증에 적힌 상호와 사용시간을 삭제한 뒤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4개 단체는 3년5개월간 정보공개소송 끝에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각각의 증빙서류 1만6735장을 지난 23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이다.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각각의 공개·비공개 범위를 세세히 분류했다. 업무추진비 공개범위가 가장 넓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대법원은 ‘행사 참석자 이름, 직책 등 개인정보’만 비공개 정보로 분류했다. 검찰이 ‘상호명이 공개되면 사업장의 영업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집행일자·금액·장소 등이 담긴 집행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판결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는 공개하라는 뜻이다. 검찰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언제’ 중 ‘날짜’만 공개하고, ‘시각’은 삭제했다. ‘어디서’도 ‘상호명’을 가려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사용장소와 시간은 근무시간 외 사용 등 검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검증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유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그간 시민단체들이 여러 기관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관련 소송을 통해 자료를 받았지만, 이렇게 상호나 시간대를 가리고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상호명 등이 삭제된 채 공개된 영수증들조차 복사 상태가 나빠 대부분 식별이 불가능했다. 등은 “전체 535건의 영수증 중 61%가 판독 불가능한 상태다. 나머지 39%가량도 겨우겨우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래전 영수증이라 원본 자체가 이미 잉크가 휘발돼 희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74억원에 달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집행내역과 영수증)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대검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4월까지 지출증빙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5월까지의 지출증빙자료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뒤인 2017년 6월∼7월에는 지출증빙자료 중 영수증만 누락된 상태였다.      

검찰은 “2017년 9월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7년 전부터 시행 중이던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련 지침은 현금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 같은 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 대표는 “검찰의 해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정원도 공개만 안 할 뿐 다 있는 자료인데, 아예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검찰에도, 경찰에도 고발할 수 없으니, 결국 국정조사 등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     

문서를 몰래 폐기하면 기록물관리법 등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받는다. 그런데 이른바 검찰공화국, 제2제국에서 검찰을 감히 건드린다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록물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3.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의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     

그 나라 어쩌나     

내가 ‘그 나라’라고 하는 건 점점 싫어져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엉터리로 일하고, 거짓말을 생활화하니 말이다. 역사는 잊어먹자고 하고,     

꼭 100년 전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關東) 대지진’ 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등의 유언비어로 일본 자경단(自警團) 등의 죽창에 찔려 죽은 한국인(조선인) 희생자 6천여 명에 대한 보도를 가해자 일본은 하는데,      

정작 희생자인 그 나라 언론은 윤석열의 ‘100년 전 역사 잊기(버리기)’ 발언 때문인지 묵묵부답이다.

----------------------     

교육은 고육지계(苦肉之計)     

몇년전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긴다고 할 때, 교육부는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니, ‘국가교육위원회’ 따로, 교육부 따로인지,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에서 ‘고육지계(苦肉之計)’로 바뀌었다.     

대통령인지 교육부장관인지가 함께 지시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육정책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관련 법률을 정면 위반하였다.        

1. 국가교육위원회법 :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다

2. 고등교육법(제34조의5) : 대학입시 관련사항은 4년 전에 공표한다.        

기막힌 이야기 하나. 어제 일본과 ‘통화 스왑 100억 달러’를 체결하였다.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위험한데 안 주어도 아무말 하지 않았을 베트남에 돈을 퍼주었다. 사회주의 국가에 이른바 돈**를 하였다?

------------------------      

베트남에 무상 2억 달러, 유상 40억 달러?     

베트남과는 베트남전쟁(1964~1973)에서, 중국과는 한국전쟁(1950~1953)에서 싸웠다.      

그 나라와 중국(전에는 중공(中共)이라고 불렀다),  베트남은 모두 1992년에 수교하였다. 그후 두 나라 모두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30년 동안 교역이 늘면서 중국은 2번째, 베트남은 3번째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베트남에 왜 돈을 주나? 전임자 문재인도 초대받아 2018년에 베트남에 갔지만, 이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내가 모르는 돈이 있었나?

이번은 국빈(?) 대우로 잘 해준대서? 이제 부자가 되어 돈이 남아서?

호찌민 묘소에는 왜 갔나? 그는 북한의 김일성과 비슷한 처지인데?     

참, 6월 28일에 베트남 팜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고,  체제(사회주의)의 공통점을 가진 양국관계 강화를 논의했다고 한다.     

그 나라 언론은 받아쓰기만 하니 이런 건 궁금하지 않나? 아니면 썼다가 MBC처럼 혼날까봐 못 쓰나?

(한돌 생각) 전에 겪어보지 못한 신(新, 辛) 천지가 되었다.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