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제대로 고치자. 이를 하려고 만든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는데, 누구 지시라며 급하게 엉뚱한 짓을 하지 말자.
1992년에 수교한 나라, 중국과 베트남이 있다. 그런데 중국은 노, 베트남은 예스라니 무슨 연유인가? 대통령이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의 자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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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깽판국가?
나라에 법이 있다. 교육개혁을 제대로 해보자고 만든 기구도 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이라며 법을 위반하고 깽판 치려 하는가? 이건 분명히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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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 사법 행정에서 독립해서 신중하게 하자고 만든 국가행정위원회를 두고, 검사 시절 입시 관련 수사를 여러 번 한 교육전문가(?)라며 얼렁뚱땅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무얼 바꾼다며 나라를 뒤집어 놓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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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제2제국이 분명
외교도 국민적 합의,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정파적 이익에 휘둘려 엉터리로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지금 이 나라는 제2의 대한제국이다. 5년 임기로 왕(王)인지 황제(皇帝)를 뽑고는, 그가 좌지우지하는 나라다. 왕인지 황제인지가 5년 동안 제멋대로 하는데, 3년쯤 지나면, 자기가 속했던 정당에서도 탈퇴하는 무당파(無黨派) 되는 게 2번, 자살하거나 국립 호텔(감방)에 가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제1제국: 1897~1910년까지 13년 동안, 고종과 순종이 있다가 일제에 먹혔다.
제2제국: 1987년부터 지금까지 36년,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낡은 ‘헌 법(old law)’를 고치고 낡은 제도 앙시앙레짐(ancien regime)을 고치자고 말해도, 정치꾼인지 뎡치꾼인지 모두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그저 내년 4월 10일 총선을 바라보며---
내가 전에 써 놓은 책이다.
『푸른 나라 공화국』2020
- 부제 「헌법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넘어」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2021
- 부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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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혁은 내 출장 중에 끝내라
해외 출장 가기 직전에 한마디 하고, 5개월도 남지 않은 대입 수능에 문제가 있다며, 누구를 죽이려는지 킬러 문항, 준 킬러 문항 어쩌고 하고, 사교육 카르텔이 어쩌고, 억수로 돈 버는 일타강사 어쩌고 한다. 이 나라 자본주의 아냐?
며칠 전에 일어난 웃기는(?) 이야기다.
그 나라 언론은 참 웃긴다. 비싼 돈 들여 전용기로 프랑스에 날아가 경제에 중요한 부산엑스포 유치라며 직접 프레젠테이선(PT) 한다며 생방송(Live)으로 중계하는데, 웬일인지 일정에 늦은(?) 게 뻔히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국내 일부 세력이 ‘가짜 뉴스’로 선동한다는데 현지에 같이 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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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 베트남은 O이라고?
중국은 한국전쟁(1950~1953)에서, 베트남은 베트남전쟁(1964~1973)에서 우리와 싸웠다, 두 나라 모두1992년에 우리와 수교하였다. 중국은 30년 동안 대한민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여줬다.
우리의 10배 시장인 중국과는 척지고, 우리의 20%에 불과한 베트남에는 퍼주는 게 외교라고? 어제 써 놓은 글을 일부 다시 써 둔다. 한번 읽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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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베트남
베트남은 인구가 거의 1억명(9,885만명 세계 16위), 유교적 문화기반을 가진 나라다. 우리와 베트남전쟁에서 적대관계였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가, 1992년에 우리와 수교하였다.
2021년 베트남 국내총생산은 3,626억 달러다. 우리가 18,102억 달러니까 경제규모는 우리의 꼭 20% 정도이다.
1960~70년대 베트남전쟁에 미국의 요구로 한국군이 참전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이때 미국으로 받은 참전 대가가 우리 경제발전의 종잣돈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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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중국
중국은 인구 14억 2,567만명으로 세계 2위이고, 우리와 역사적으로 늘 접촉해 왔다.
한국전쟁에서 우리와 싸웠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가, 1992년에 우리와 수교하였다.
우리는 중국에서 전수받기도 하고, 침략당하기도 했다. 고려 이전에는 대등한 관계였지만, 조선부터 명, 청과 조공관계에 있었다.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은 17조 7,340억 달러다. 우리(18,102억 달러)의 약 10배(9.79배)이다.
1950~53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우리와 싸웠다. 그들은 이것을 항미원조(抗美援朝)라 부른다.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도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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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베트남은 예전 중국과 조선의 관계와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남월(南越), 안남(安南) 등으로 중국과 조공관계에 있었다.
1979년에 중국과 베트남이 싸웠다. 이른바 중월(中越) 전쟁이고, 이로서 양국관계가 나빠졌다. 서로 가상 적국관계다.
중공-베트남전쟁(두산백과)
1979년 2월 17일 중공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넘어 베트남령에 침공함으로써 일어난 전쟁.
언제 : 1979년 02월 17일
어디서 : 베트남 북서부
누가 : 중공, 베트남
무엇을 : 중공군의 베트남령 침공
어떻게 : 베트남 군사시설 파괴, 지방도시 제압
왜 : 베트남거주 화교의 대량추방
[네이버 지식백과] 중공-베트남전쟁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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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탈(脫) 중국의 대체 시장?
베트남은 우리의 20%, 중국은 우리의 10배의 경제력을 가졌다. 베트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분간 중국의 대체시장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본다.
2021년 기준, 중국(17조 7,340억 달러)과 베트남(3,626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비교하면 베트남의 경제규모는 중국의 꼭 2%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우리의 2~3%다).
베트남 시장이 커지더라도 베트남과 우리의 관계증진이 (혹시라도) 우리와 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다면 중국 시장이 감소하는 효과를 상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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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부족으로 고생하는 북한 동포를 돕자
이번에 베트남에 무상 2억 달러, 유상 40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가 어려운 나라를 돕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북한을 도우면 안 되나?
북한은 우리 동포다. 우리의 2~3% 경제력을 가진 철저히 가난한 처지에도 핵무기를 가졌다며 뻥치는 가련한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천 년 역사를 같이한 우리 민족이 산다. 지난 정부의 평화정책(이게 위장평화(?)인지 몰라도)에 문제가 있지만, 우선 굶어 죽어간다는 배고픈 동포를 도우면 어떨까?
베트남에 무상 2억 달러, 유상 40억 달러를 주고 매년 수조 원 ODA 자금을 여러 나라에 푸는데, 이중 일부를 북한에 할당하자는 것이다.
우리 창고에서 보관 중인 쌀을 꺼내 현물로 북한 동포에게 보내자.
작은 포장으로 나누고, 거기에 이렇게 쓰자.
‘남녘 동포가 보내는 쌀’
‘남은 북을 사랑합니다’
(한돌 생각)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일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