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정전 넘어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통일』(3편)
오늘(7월 27일)은 남북 사이에 있은 한국전쟁을 멈춘 뒤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오늘은「자주국방과 핵무기」를 강조하려 한다. 우리는 전쟁의 위험을 늘 안고 있는데도, 전쟁을 잊고 산다.
그런데 늘 드는 의문이다. 수천년 동안 언어와 역사·문화를 같이 한 동족이 서로 주적이라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제공격이나 보복을 외치는 게 황당하지 않나?
왜 싸우려 들지? 70년 동안(실제 전쟁기간 포함 시 73년)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인데 이걸 그대로 유지하자? 전쟁 끝내고 평화롭게 사는 게 그리 힘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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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지구에서 가장 희한한 곳으로 휴전선, 70년 동안 싸움을 멈춘 비무장지대(DMZ)가 있다. 서로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며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으로 2킬로미터씩 물러난 지역, 여기에 248km의 원시림이 펼쳐친다. 여기에 70년 동안 남북은 지뢰를 설치하고, GP를 두어 감시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다. 휴전 후에도 70년 동안 4360명이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전쟁은 계속되었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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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같은 한국 '70년 평화'…그건 4360명 목숨값이었다 (중앙일보)
[정전 70년 한미동맹 70년] 이철재 기자
입력 2023.07.24. 05:00, 업데이트 2023.07.24 13:14
(생략)
6ㆍ25 전쟁의 포성은 1953년 7월 27일 멈췄다.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전투를 그만하자는 정전협정을 통해서다. 그러나 정전협정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은 공식적으로, 사실상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정전협정의 결과인 휴전선을 지키기 위해 53년 7월 27일부터 이날까지 한국군 4268명과 미군 92명 등 모두 4360명이 북한과의 저강도 전쟁ㆍ비정규전 등에서 전사했다.
전후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87년 개헌에 이어 이젠 K-팝 등으로 세계로 향하는 동안 4360명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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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
이 정부는 종전 정부의 대북정책이 ‘위장 평화’였다고 한다. 나도 이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현재도 남한 50만명, 북한 140만명이 서로 대치한다. 미군은 2만8천명 정도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고, 주둔비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부담한다.
미군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넘겨준 한국군 지휘권을 아직도 갖고 있고, 2023년 4월 26일 윤석열은 ‘대한민국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미국이 대신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이른바「워싱턴 선언」을 하였다.
그런데「워싱턴 선언」이 무언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던 자주국방(自主國防)이 아니라 타주국방(他主國防) 아닌가. 미군이 73년 동안 한국군 전시작전권을 보유해 왔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북한이 핵공격 시 미국이 대신 핵보복을 해달라. (그러면 한반도와 그곳 사는 사람들은 모두 끝인데).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 분기 1회 미국 핵무기 사용방안 등을 논의한다’는데, 이것이 종전 ‘핵 우산’과 뭐가 다른가? 우리의 핵주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지 않나? 미국은 정부와 대통령이 바뀌면 송두리째 국방정책도 바뀌는데 말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과 평화 논의’ 등으로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 했다.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지역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여, 그해 6월 김일성에게 남침의 불씨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괜찮다고?
당장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어찌 될까. 그때 가서 핵개발을 하겠다 할 것인가? 우리도 주변국(일본)처럼 생존을 위하여 핵무기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이 1편에 쓴 내용이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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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에는 핵무기뿐이다
내가 보기로 ‘핵무기에는 핵무기뿐’ 다른 방도가 없다. 이건 역사가 증명한다.
올해 세계 국방력 순위를 보자(Global Fire Power 2023). 1위에서 10위의 나라 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6위)과 일본(8위), 이탈리아(10위) 뿐이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일찍부터 핵물질 재처리를 허용받아 축적해 놓아, 유사시 곧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드라이버만 돌리면 된다던가?
* www.globalfirepower.com에서 옮긴 2023년 세계 국방력 순위다. 여기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이라고 표시해 두었다.
1. 미국 (핵)
2. 러시아 (핵)
3. 중국 (핵)
4. 인도 (핵)
5. 영국 (핵)
6. 대한민국
7. 파키스탄 (핵)
8. 일본 (핵물질)
9. 프랑스 (핵)
10.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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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북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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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후 소련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까지 미국은 소련을 우습게 보았다. 중국(중공)도 우습게 보았다. 소련이나 중국(중공)이 핵무기를 갖고 나니, 비로소 미국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
전에 핵무기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1994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핵무기를 전량 폐기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미국·영국 등이 보증을 섰다.
이스라엘이 인구가 압도적인 아랍 나라들 사이에서 버티는 것은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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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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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신자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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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율리우스 카이자르가 했다는 말이다. 우리는 전쟁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면서, 상황이 바뀌면 평화체제로 전환하자.
여기에 북한과 대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남한에 남아도는 쌀 지원, 고령화되어가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분야부터 시작하자.
정부는 쌀 보관분 중 14만톤을 풀어 7만톤은 주정용, 7만톤은 사료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북한이 현재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데, 이걸 북한에 지원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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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로 술·사료 만든다…농식품부, 정부양곡 14만톤 특별 처분(정책 브리핑)
주정용·사료용 각각 7만톤씩…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등 기대
2023.05.2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정부양곡 재고가 17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의 두 배 이상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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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주는 쌀을 소포장으로 나누고 포장지에 이렇게 쓰자.
「남녘동포가 북에 보내는 쌀」
「남은 북을 사랑합니다」
이로써 북한 주민들은 남이 북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선제공격은 북이 핵무기로 공격하려고 할 때 자위적 차원에서 한 말이다 등)을 알게 되고, 설사 이게 군량미로 전용되더라도 인민군도 남에서 온 쌀이라는 걸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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