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데?
이 나라와 해병대가 어쩌다 이리되었나? 병사가 대민작전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하급 지휘관에게 넘긴다고?
국방부가 7월 홍수 때 해병대 1사단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전 수사단장)을 직위해제하고,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붙였다.
나는 우선 ‘항명’과 ‘수괴’라는 말에 놀랐다. 대한민국 해병대에 이런 일이 나다니? 참 걱정되었다. 그런데 그가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정당한 일을 하였고, 직무상 발견한 위법한 사안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로 보인다. 국군통수권자(대통령)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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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7월 홍수에서 발생한 경북 예천의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였다. 그는 구명조끼도 없이 장화를 신고 작업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의 사단장, 여단장부터 지휘계통의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결과를 경찰청에 이관하였다.(나중에 경찰에서 그 서류를 돌려받았다는데?)
그전에 그는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까지 계통을 밟아 보고했다. 그런데 경찰 이첩을 전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단장, 여단장은 빼고 대대장 이하만 포함하라”는 말을 들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 항명 수괴죄’로 보직해임되었고, 그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징계절차가 곧 개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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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아닌가?
해병대 장교로 28년 동안 근무했다는 그의 입장을 유튜브 등에서 듣고 나니, 그가 참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가 정당행위 아닌가.
해병대 군사경찰(헌병)의 최고 책임자인 그는 공명정대한 수사와 법 적용을 해야 할 책무가 있고, 수사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거부해야 한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항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나? 만약 누군가의 지시로 수사결과가 바뀐다면, 전에 숱하게 있은 ‘군 의문사 관련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문서가 아닌 구두 지시가 있었다면 이게 정당한 명령인가? 부당한 명령과 지시에 대해 공직자는 거부해야 하지 않나? 누군가의 형사 또는 징계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에서 “누구를 넣어라, 빼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수사개입이나 청탁금지 등 법령 위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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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밝혀라
나도 젊은 시절 40개월 동안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다(해간 66기). 나는 그의 국방부 검찰단 앞 기자회견과 KBS 인터뷰 등을 보고 나서, 그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의 해병대 정신을 지키려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갔다.
나는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방해한 국방부(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와 전 수사단장을 징계하려 한다는 해병대사령부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여기에도 어떤 인적 카르텔이 작용했다는 이야기인가?
넷플릭스의 D.P. (군무이탈도망자 체포조)를 가끔 보는데, 정의와 부정의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작태가 현재 진행 중인가?
예전 군사정부 시절, 군대에서 장교들은 부하 장병의 사고 때문에 진급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보다 민주화가 덜 된 그 시절에도 어떤 사고가 나면 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부터 책임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정부는 군을 망가뜨리려 작정했나? 국가는 병사의 생명과 안전부터 책임져야 한다. 이리 해야 신성한 국방의무를 위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공정해야 할 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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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이 책임져야 한다
작년 이태원 참사 때도 대통령과 장관 등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더니, 군인이 대민작전 중 사망했는데, 이걸 하위자에게만 책임 지우려 하나? 일견 정당한 일로 보이는 군인에게 사실관계도 규명하기 전에 징계부터 하겠다고 나서나?
이번 일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특히 대통령 국가안보실, 국방부 관계자(차관과 법무관리관 등)가 외압을 행사하였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리 하여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고, 군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돌 생각) 국가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