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7개월 남짓, 세상이 모두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무척 좋은 자리인 모양이다. 당선되면 모든 게 바뀐다나 어쩌나. 거기다 제왕적 대통령제(행정 독재)와 여소야대 정국이 총선에 물려 있으니---
그런데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지금도 하나하나 세상일들이 모두 선거책략으로 이용되는데, 이게 7개월 더 계속되다가 그대로 나라가 망하겠다.
나는 헌법 취지에 맞추어 이번 총선부터 중선거구제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1. 모든 선거구를 2명 이상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꾼다.
2. 각 정당은 한 선거구에 1명만 공천한다.
3. 비례대표제는 현재대로 두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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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소선거구제, 사실상 단일정당제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36년 동안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여기저기 누더기가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영토(제3조)·통일(제4조) 및 정당 조항(제8조)을 결합하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헌법에는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제3조), 평화통일을 지향(제4조), 복수정당제(제8조)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주적(主敵),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 지역별 사실상 단일정당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1. 우리 영토인 북한을 적대시하고
2. 한미(일)의 연합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3. 소선거구제로 지역별로 일개 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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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당제와 중선거구제로 바꾸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부터 실질적 복수정당제·중선거구제로 바꾸자. 선거구를 2명 이상의 중선거구제로 바꾸어, 한 선거구에 복수 정당(또는 무소속) 의원이 있게 되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지역갈등이나 남남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 이런 선거제도를 통일 후 남북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남북의 여러 정당들이 다른 지역에도 공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북한은 노동당 1당 독재다(위성정당은 몇 개 있다고 한다). 북한에도 복수정당제가 도입되고, 선거에 탈북민이나 이산가족 등이 출마하면 북한지역의 변화와 남북통합의 긍정적 효과가 생기지 않겠는가.
헌법 제3조, 제4조와 제8조를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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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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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리국〉을 제안한다
나는 푸른 나라 〈대고리(大高麗)국〉을 연구한다.
예전 고구려(高句麗)나 고려(高麗)는 원래 〈고구리〉 〈고리〉로 읽어야 한다. 나라 이름에 쓰인 한자 麗는 나라이름 ‘리’로 읽는다. 곱거나 아름답다고 쓸 때는 ‘려’로 발음하지만.
전에 북한은 남북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남은 한(韓)이고 북은 조선(朝鮮)이니, 전 시대 高麗를 염두에 둔 모양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대고리국〉은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대고리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일국양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터잡은 단일 공화국이다. 이 나라는 한반도를 넘어 우리 역사의 강역 ‘한대륙’에 위치한 나라다.
예전 고구려(고구리)·신라·백제와 발해, 고리(고려)는 모두 대륙에 근거를 두었고, 왕국이 아니라 황제국이었다. 지금껏 역사는 조선과 일본이 조작한 가짜 역사다.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를 침탈한 조선이 우리 역사를 뒤틀었다. 우리 역사의 나라들은 조선〔조선은 명(明)의 주원장에게 화령(和寧)과 조선(朝鮮)의 국호를 들고 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았다〕을 빼고는 모두 황제국이었다.
현재 우리는 조선왕조과 일제강점기 때 역사왜곡으로 사실(史實)이 아닌 거짓 역사를 배운다. 역사 바로 세우기, 바로 배우기가 급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