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브런치스토리에 〈‘동방정책과 反북방정책’인가?〉라는 글을 쓰고 나서 고민했다. 너무 단정적 표현을 한 게 아닌가 하면서.
그 후 4월 26일에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 8월 18일에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만남〉이 있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핵주권 포기와 미국 의존 심화,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에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정착시켰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한 동방정책과 反북방정책의 구체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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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야기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갔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북한과 무기 거래 논의를 앞둔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총리 리창 앞에서 “중국이 북핵 좌시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라며 북핵 대응에 공조할 것을 주문했고, 동아시아 3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일·중 협력 필요“라고 중국보다 먼저 일본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의 反중 反러 및 親일 성향이 새롭지 않지만, 불필요한 언급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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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천량빚 갚는다’는데
다자회의에 가더니 모처럼 큰 목소리를 낸 모양이다. 그런데 그의 말을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들을까? 혹시 ‘웃긴다’거나 ‘자기네가 먼저 저질러 놓고는---’
이번 정부 들어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 외교의 궤적이 갑자기 흩어지더니, 미국·일본에 기울어진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번에 내가 한 질문이다.
1. 지금 정부의 위태로운 언동도 과연 외교인가?
2. 이것도 외교라면 내가 명명한 바로 ‘동방정책과 反북방정책’ 아닌가?
지난글 중에 『외교의 부활』 부분을 다시 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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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재단의 『외교의 부활』
대한민국의 생존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지도란?
-동맹, 연합, 공존, 그리고 자강이 바탕이 되어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책이 제안하는 외교안보전략지도의 강점은 바로 한국이 안고 있는 대외 문제들을 동서남북은 물론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조망하는 입체적 접근의 결과물이라 전한다.
NEAR재단 정덕구 이사장은 책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외교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 책의 새 전략지도는 이처럼 철저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의 틀로서 다섯 개 기본 질문을 한다.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동맹체제,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나?
2. 동북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4. 중국과의 공존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국과의 공존과 견고한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있나?
5. 부족한 외교안보 체제의 틈새를 메우는 데 우리의 총체적인 국력과 국격을 높여 자강해야 한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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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위태로운 대외정책
윤석열 정부는 종전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안보·경제 모두를 미국·일본에 의존하는 ‘안미경미(安美經美)’ , ‘안미일 경미일’로 바꾸었다. 미국과 일본 등 동쪽을 향하는 ‘동방정책, east policy’과 우리 외교에서 북한·중국·러시아를 빼는 ‘反북방정책, anti north policy’이다.
전에는 플러스(+) 외교를 하였다면, 이제는 마이너스(-), 즉 외교가 아니라 외도(?)하는 것 아닌가.
국제관계에서 단순히 말 한마디로 적대관계가 되고 전쟁이 나기도 한다. 축구시합을 하다가 전쟁이 나기도 하였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은 어느 황태자의 암살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남북 사이의 일을 해결하지 않고 팽개쳐둘까?
왜 남의 일, 특히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에 개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견하려 들까? 그러다 ‘베트남 전쟁’처럼 그들의 전쟁에 참전하려는가?
현 정부처럼 거칠고 경사가 심한 언동이 외교인가? 지금껏 대개 ‘한중일’ 순서였는데, 공개적으로 ‘한일중’ 순서라고 발언하고는 잘해 보자고? 이러다 일 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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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우리 외교는 확실했다 (세계평화주의)
예전 우리 외교는 흔히 양다리 걸치기라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설명되어 왔다. 나도 그런가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1990년대 중국·러시아(당시 소련) 등과의 수교 이후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북한을 포함)와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 즉 ‘세계평화주의’라는 확실한 외교를 해 온 것이었다. 이것은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확실성’이다.
헌법 정신에 따라 외교를 해 왔다. 헌법 전문과 조문들(특히 제4조, 제5조)를 보라.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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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되었나?
문재인 정부까지 수십년간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평화를 추구하는 확실한 외교를 해 왔고, 이것은 ‘전략적 확실성’이었다.
미국·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1990년대 소련 해체 및 냉전 붕괴에 발맞추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소련·중국 및 동유럽국가와 수교하고, 북한과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은 문제다)
이게 세계평화주의이며 동아시아의 평화 조정자가 되려는 것 아니었나? 헌법에서 우리 국민이 합의한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의 노력 아닌가?
우리나라 여권 통용력이 2023년 상반기까지 2위였다가 3분기에 3위로 하락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국에서 189개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왜 이리되었을까?
모쪼록 세계평화주의와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 정신을 되새기자.
(계속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