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 모양이다. 30일 동안이라던가? 그런데 이게 감사라고? 국정을 감사한다면, ‘나라일에 감사’ 드리는 것? “열심히 일하는 우리 나리들 수고하셨다 ”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감사가 아니라 감자라고? 왜 고구마처럼 생긴 감자 말이야. 아냐 양파라고? 까고나도 또 까지는 양파 말이야---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나라가 큰일 났다. 정치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구석도 온전해 보이는 곳이 별로 없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동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었는데, 잠깐 사이에 이상하게 변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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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제대로 하자
국정감사가 늘 있는 연례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년 4월 10일이 국회의원인지 이른바 `구케우원`인지를 뽑는 날이 되니까 이게 정치성 행사, 엉터리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당은 무작정 정부를 비호하고, 야당은 대안도 없이 비판하고 부정하는 꼬락서니가 될까 걱정이다. 몇 가지라도 제발 제대로 살펴보자. 그런데 이 정부 들어 국회의 동의(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18명이나 되니, 그들에게 무얼 물어볼 수 있겠나?
정치외교와 국방은 늘 불안하고, 경제는 물가 주가 금리 환율 무역수지 등 어떤 지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세금도 안 걷혀 재정이 엉망인데---늘 핑계는 ‘전 정부’, ‘문재인 탓’이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다.
이 정부의 정책은 ABM이라나? Anything But Moon! 이라면 OK라니 어처구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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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해 먹기 힘들다
이 정부 들어 나 같은 궁민(窮民)인지 시민인지는 먹고살기가 정말 힘들다. 공무원이나 여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공무원인지 공직인지 해 먹기 힘든지 모르지만, 나는 일개 지공선사(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처지에서 견디기가 힘들다.
작년 5월 시작된 정부가 1년 5개월 지나가는데, 마치 15년쯤 지난듯하다. 인터넷이나 신문을 펼칠 때마다 놀란다. 오늘 새벽에 보니 이 정부는 이스라엘만 편드는 모양이던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양비론(兩非論)도 있어 보이는데, 하마스만 탓하는 게 괜찮을까 걱정된다. 팔레스타인에 동조하는 아랍국가들의 반발 우려는 없을까 원유 확보에 문제는 없을까?
대통령이라며 그가 해외출장 가면 걱정된다. 참 대통령 해외출장비가 부족하다고 예비비 329억원을 배정해서 총 578억원을 쓴다던데. 뭘 하러 다니는지 뭘 하는지---
이참에 한마디 해야겠다. 낙동정맥 산행 차 부산 쪽에 가끔 가는데, 11월 말에 결정된다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하면 난리 난다. 지난 6월 21일 ‘그가 프랑스 파리 PT에 지각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번에 우리 모두 힘 모아 엑스포를 확실하게 유치하자.
국가와 정부의 존재는 시민을 편하게 안전하게 해주는 것일 텐데, 이 정부는 시민을 늘 불안하게 한다. 그동안 북한과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 선제공격과 핵무기 사용까지 위협하고, 이 정부의 외교(?)로 보이는 〈미국·일본 바라기와 중국·러시아 버리기〉로 1990년 이후 30여년 계속된 외교가 깡그리 뭉개졌다.
대통령이라며 그는 매달 1회씩 전용기 타고 외국에 나간다. 국빈 방문한다며 나가고, 영업사원 1호라고 나가고? 그런데 무역규모는 눈덩이 녹듯이 계속 줄어들고, 수출이 주는데 수입은 더 크게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까지 보인다. 그는 왜 외국 가나? 그는 누구인가? ‘돈 쓰는 하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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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선 결과
대개 예상하던 결과가 아닐까? 17% 차이란다(56.52%: 39.37%). 서울 25개 구의 하나인 구청장 보궐선거인데도, 선거운동이 요란했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했다. ‘윤 정부 심판론’이다 ‘야당 심판론’이다 어쩌고---
선거가 끝났으니 한 마디 하는데, 대법원 확정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대통령이라며 사면한 것은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어긴 게 아닌가? 헌법에 위반되는 일 아닌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당사자 본인도 그렇다. 자기 때문에 치르는 선거에 40억원이 든다는데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선다? 참 뻔뻔한 일이다.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나? 누가 물으니 이건 껌값(?)이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듬뿍 받아올 거라고 했다던가---
그 나라 정치면에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국민의짐’, ‘윤민의힘’으로, 제1야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명주당’인지로 사당(私黨)인지 공당(公黨)인지 모르게 바뀌었다. 그 당들의 대표가 등장해서 싸웠는데, 강서구청 보선 결과는 승복하는지 모르겠다. (선거조작인지 어쩌고 하는 말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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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공선사의 사전약방문(事前藥方文)
내가 약방문(藥方文) 하나 쓰려한다.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주문이다. 말할 수 있을 때 따끔한 말을 한마디 해야겠다. 말을 미루다 모든 게 끝난 뒤가 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니까.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고 나는 ‘지공대사’보다 ‘지공선사’라는 말을 쓴다. 知空禪師나 指空禪師로 쓰는데, 앞 단어는 ‘공(空)을 아는’ 사람이고, 뒤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선사니까 선(禪)을 하는 사람이다.
어제 브런치 스토리에 「병역의무가 신성하고 명예스럽다? (헌법 제39조)」는 글을 썼는데, 조회 수가 제법 많았다.
나는 2020년에 쓴 『푸른 나라 공화국』과 2021년에 쓴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에서 헌법개정 제안을 했고, 작년 5월부터 브런치에 글을 게재하면서도 그리하고 있다.
어제는 헌법 제39조(국방의 의무)를 고치자고 했고, 며칠 전 한글날(10월 9일)에는 우리말글 조항을 프랑스처럼 헌법에 담자고 했다. 프랑스 헌법 제2조 제1항은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로 되어 있다.
생각해 보자.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1987년 현행 헌법까지 39년 사이에 9번 개정했지만 1987년부터 2023년까지 36년 동안은 전혀 개정한 적이 없다. 그 통에 ‘헌법(constitution)’은 글자 그대로 ‘헌 법(old law)’이 되었고, 우리 사회도 구체제, 앙시앵레짐(ancien regime)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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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당에게 권고(경고) 한 마디
국회 다수당에게 한 마디 권고하려 한다. 아니 경고한다.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제안할 수 있다. 국회에서 2/3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내가 하려는 말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다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부의하자는 것이다. 예산도 절감되고, 헌법 개정의 불씨를 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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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을 제안한다
지난 총선에서 무려 180석을 확보하였고, 지금도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4년 임기 내내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지도 않고, 내년 4월 총선에 다시 다수당이 되겠다고 하는 게 타당한가?
물론 의석수가 2/3이 안되니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해보지도 않는다면 구차한 변명 아닌가.
내년 4월 총선에 헌법개정안도 함께 올리자. ‘우리말글 조항’이나, ‘국방의무 조항’ 등 누구나 수긍하는 조항이라도 개정하여 ‘새 헌법’ 마련의 물꼬를 트는 게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 추석 연휴 직전에 브런치 매거진 『매봉재산』에 〈나라살리기〉주제로 3편의 글을 게재하였다. 참고하기 바란다.
「복수정당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2023년 9월 24일자
「한글 조항 신설 등 새 헌법을 만들어나가자」 2023년 9월 25일자
「단군 한아비의 눈으로 남북문제를 보자」 2023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