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에서 평화? 아니면 전쟁? (12편, 맺는 글)

한반도發 평화로 세계평화를 이끌자

작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023년 10월 7일)이 터졌다.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그런데 전쟁이 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올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시작한 ‘휴전에서 평화? 아니면 전쟁?’을 쓰면서 처음에 헤매기도 했지만 점점 방향을 잡아왔다. 누가 나한테 “당신의 전공도 아닌 글을 왜 쓰느냐?”라고 묻는다면, (웃기지만)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려 한다.

이번 글은 ‘1. 지금 우리 모습 2. 전쟁과 평화에 관한 책들 3. 한반도發 평화와 대한민국 헌법 4.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 자주국방과 핵무장’의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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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우리 모습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미국·러시아 등의 안전보장 약속을 받았지만 러시아에게 침략당했다. 독일통일(1990년) 시 러시아에게 미국 등 서방은 나토(NATO)의 동진은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그때뿐이었다. 작년 2월에 전쟁이 났다.

10월 7일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50년 만에 전쟁에 돌입하고, 양측 모두에 엄청난 사상자가 생겼다. 이스라엘 모래사막의 음악공연 현장에서 260여 명이 죽고, 영아들도 수십 명 처참하게 죽었다고 한다. 전쟁은 이렇게 끔찍하다.

1950년에 시작된 남북 간 전쟁이 무려 73년 동안 계속된다. 70년간 휴전 중이지만 종전(終戰, ceasefire)도 평화조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전쟁은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다. 한국전쟁(1950~1953년)에서 당시 남북한 인구 1/10을 넘는 3백만 명이 죽었다. 일제가 저지른 15년 전쟁(1931~1945년)에서 죽은 일본인 숫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서울에 사는데 만일 북한의 전술 핵무기가 폭발하면 금방 죽게 될 거고, 장사정포가 시간당 1만 6천 발이 발사된다면 어떨까? 좀 늦게 죽으려나? 그런데 우리는 애써 전쟁을 모르는 척 외면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에 지난주에 증권시장이 출렁였다.

얼마 전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어쩌고 외치던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주적이 되고, 북은 남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이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 있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거야 하늘에 맡긴다 해도, 이 좁은 땅에서 핵전쟁이나 대규모 포격전이 벌어지면 누구든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위기는 대개 이런 모양일 것이다.

- 북한의 핵무기와 대구경 방사포에 노출되어 있다.

- 남한은 9.19 군사합의 중단(파기), 선제공격 등 북벌(北伐?)을 하려 한다.

-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었다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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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주변국의 모습

세계 1위 2위 경제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자기가 세계 1위 국가가 되려 한다. 세계 군사력 1위 미국은 러시아(2위)와 중국(3위)의 연합에 대항, 6위 한국과 8위 일본 등을 끌여들였다.

트럼프는 2016년 선거에서 MAGA를 외쳤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한다나.

시진핑은 2013년 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一帶一路) 영어로는 OBOR(One Belt One Road),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을 구상 중이다.

아베는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바꾸었다. 헌법 제9조를 우회하여 전수방위가 아니라 적극적 방어(공격)로 바꿨고, GDP의 1% 수준 국방비를 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종전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안미일경미일(安美日經美日)’하는 ‘동방정책과 反북방정책’을 펴고 있다. 4월 이른바 ‘워싱턴 선언’에서 ‘타주국방과 핵주권 포기’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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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과 평화에 대한 책들

올해 발간된 책을 살펴본다. 최근 발행된 책부터 언급하려 한다.

- 『연결된 위기』 백승욱, 생각의힘, 2023년 9월 22일

- 『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북한이온다』 정욱식, 서해문집, 2023년 7월 21일

- 『이미 시작된 전쟁』 이철, page2, 2023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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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위기』 백승욱

우크라이나 위기가 동아시아 위기로 연결된다.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위협과 북한의 핵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에는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성이 커서(남한이 북한보다 절대 우세) 북한이 전술핵을 쓰고 싶을 수 있다. 그런데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에 무력하고, 타깃인 서울과 평양이 대칭적이지 않아, 지상전 아닌 초단기간에 공습 형태로 종료되는 전쟁이 가능하다면 북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이로서 남한은 북한의 공납국이 될 수 있다(사실상 적화(赤化)되는 셈이다).

이 책 에필로그 ‘얄타체제 해체로 나아가는 세계와 핵위기에 직면한 한국’에서 몇 구절을 인용한다.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성이 극단적으로 크고 확장 억제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상호 공멸일 수 있는 전술핵 투하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상호 공멸이 전제하는 억제력의 대칭성이 전제될 때만 성립한다. 재래식 무기 우위가 핵 앞에 무력해지고, 타깃 대상으로 서울과 평양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평양을 포기할 수도 있다면), 지상전이 아닌 형태로 초단기간에 공습 형태로 종료되는 전쟁이 가능하다면, 북한에 유리한 극단적 비대칭성이 확인될 수 있다. 실제 전술핵이 투하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목표는 한국의 공납국화에 있을 것이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도 ‘일국양제’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324쪽)

최근 2년 사이 전술핵 개발로 전환한 것과 임박한 7차 핵실험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미협상으로부터 대남 공납국화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인가? 또한 연이어 일어나는 탄도미사일 집중 시연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쟁점이 된다. (326쪽)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점령 위협과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은 동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중관계의 성격상 이것이 북중 협의와 공모에 의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동시 발생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326쪽)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동북아 정세 변수로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북중관계보다 더 긴밀해지고 있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인데, 무역, 군사기술 공여 등 어떤 점에서는 북중관계보다 더 긴밀한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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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북한이온다』 정욱식

북한이 예전과 달라졌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동기가 충분하다고 한다.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핵무기를 가졌고 배고픈 그들을 어떻게 하나? 이 책의 원문을 소개한다.

‘21세기 이후 남한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진했다. 진보 쪽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각각 8.7%와 7.8%에 달한 반면, 보수 쪽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각각 5.5%와 4.0%였다. (12쪽)

미국에 대한 입장에서 보수는 ‘맹목적 친미주의’, 진보(혹은 중도)는 ‘공미형(恐美形) 친미주의’였다. (12~13쪽)

북핵은 북한만의 카드가 아니었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렛대 삼아 대미 관계 정상화를 노렸다면, 미국은 북핵을 명분으로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강화하려 했다. --- 미국 입장에서 북핵은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로 남겨두는 게 유리한 문제’였던 셈이다.(28쪽).

북한이 핵을 앞세워 남벌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한미연합 전력은 실시간으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50배 이상으로, 북한 GDP의 1.5배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165쪽)

대북 억제는 ‘결핍’이 아니라 차라리 ‘과잉’이다. 한미 양국도 202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을 맞이해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자평하고 있다.---그런데도 한국이 대북 억제 결핍을 호소하면서 과도한 억제를 추구하면. 유비무환을 넘어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된다. 더 나아가 과비유환(過備有患)의 위험마저 품고 있다. (170쪽)’

요약해 보면, 이런 상태로 나가다 전쟁이 나고, 모두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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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전쟁』 이철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다.

중국은 조국통일(대만 공격)이라는 국가전략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고 중국은 대만을 공격한다.

그는 우리가 먼저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의해 우리가 중국-대만 전쟁에 끼어들게 된다고 한다. 이 책 7장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은?’에서 인상 깊은 원문을 인용한다.

‘한국이 지금 상태로 있으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첫 단계인 전자전에서 한국의 사드도 공격 대상이다.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이다. 한국의 사드가 존재하는 한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공격이 모두 탐지될 뿐 아니라 추적 격추될 수 있다. 그리고 핵 무력에 있어 중국의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능력을 무력화한다. 그러므로 타이완을 공격하려면 중국은 필히 한반도의 사드를 제거해야 한다. (319쪽)

공식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전쟁 관계가 되면 북한은 조중 군사동맹에 의하여 자동 참전할 것이다. 한국은 남쪽을 공격하는 북한과 서쪽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맞이해야 한다. 그 와중에 주한미군은 전시작전권을 동원해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또 한 번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320~321쪽)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중국은 북한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위기 상황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북한을 통제할 실력이 정말 한국에게 없는가? 어째서 우리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북한을 그렇게도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어째서 우리는 북한이 위협이라면서 위협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가? 제거할 수가 없다면 어째서 우리는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려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항상 북한의 안보 위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가? (326쪽)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이 남한의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며,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한국을 이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오히려 안보의 위협을 느끼며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27쪽)

지금까지 한국 우파는 입으로는 대북 강경책을 떠들지만 실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본인은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고 자식들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면서 걸핏하면 대북 강경책을 떠드는 정치인들도 다수 보아왔다. --- 우리는 북한을 가능한 단기간에 점령하고 중국과의 국경선을 지키는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전략에 대한 공감대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328쪽)

전쟁을 하든 평화협상을 하든 전제는 한국이 자주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전략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상징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사항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이다. 한국이 무슨 선택을 하든 이 전시작전권은 되찾아와야 한다. 이것을 되찾지 못하면 평화든 전쟁이든 한국의 손으로 결정할 수 없다.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남들의 손에 의해 싸우고 남들을 위해 희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한미 간의 협약을 파기해야 할 것이다. (338쪽)

우리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도덕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우리의 손에 무기를 잡고 나가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을 필히 우리의 손에 되찾아와야 한다. 미국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려면 전시작전권이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전쟁을 해야 역설적이지만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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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發 평화와 대한민국 헌법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한반도 평화학』(김태균 외 공저, 2021)에서 인용한다.

‘평화는 쉽게 깨지고 어렵게 만들어진다. 특히, 한반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평화와 공존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상보다 많은 변수가 통제되어야 한다.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는 열전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소극적 평화가 유지되고 관리되어 왔으나,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등 적극적 평화를 위한 실질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실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남북협력과 평화구축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어렵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 결과는 살얼음처럼 쉽게 깨져 버리는 불안정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7~18쪽)

한반도 주변 4강은 현재 남북분단의 현상유지(status quo)가 통일한국보다 더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만의 평화가 아니다.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한반도로 유인해서 같이 소통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분단해소, 평화통일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세계평화와 국제질서의 중요한 변수라고 인지할 때 비로소 주변 4강도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관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점과 한반도 당사국인 남북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5~6쪽)

한반도의 평화가 동아시아를 포함한 지구촌의 평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북제재와 비핵화, 그리고 북미 간 평화협정 등,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이 한반도발(發)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화하는 것이 결국 남북한의 국익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공재가 될 수 있다. 전략적 평화와 보편적 국익이 한국 외교정책과 공공외교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 (3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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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그 경험을 세계 곳곳에 전파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세계평화를 이끌 수 있다. 이것이 옛조선을 개국한 단군의 재세이화(在世理化)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세계평화주의를 내세워 왔다. 제헌헌법 전문(前文)에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는 표현이 있고, 제6조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현행 헌법(1987년 헌법)도 전문(前文)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 제5조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發 평화론을 선언한다. 우리는 남북 평화유지와 관계개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이런 노력을 세계만방에 알리자. 이것이 바로 한반도發 평화론이다.

다음은 내가 주장해 온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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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 자주국방과 핵무장

분단상태를 극복하려면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하고, 미국과 유엔군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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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산부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봉급 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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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편으로 글을 마칩니다. 브런치북으로 편집할 예정입니다.)